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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치•행정 > 행정•의회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는 부정수급 막고, 부정수급액 환수율 높여야!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 건수는 21,000건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은 총 1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 2022-11-04 10:36:41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위법 상태를 유지가 더 이득
지속적인 적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도 위반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알려진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2일 주택정책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태원 2022-11-03 15:29:11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대비 구민 의견 수렴
세간의 녹취록으로 떠도는 B 구의원의 성비위 의혹을 실명으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구민 의견으로 제출하면 구민 의견으로 채택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잘 모르겠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022년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11월 1일부터 받기 시작한 주민 2022-11-03 09:52:41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0회 임시회를 11월 2일 폐회했다. 이날 폐회된 제240회 임시회는 첫날인 28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1일과 1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행해 ▲조례안 등 심 2022-11-02 15:02:24
서울시, 4년간 장기전세주택 7만 호를 공급 계획
서울시가 최저 소득계층이 사는 영구 임대 22,672호는 차례대로 철거하고 4년간 장기전세주택 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이 주거 취약계층이 아닌 중산층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은 “ 2022-10-31 19:11:24
영등포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개회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0월 28일 제240회 본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유승용 의원의 5분 발언, 이형삼 사무국장의 임시회의 관련 주요 사항 보고에 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서명 의원 선출(이규선, 임헌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정선희 의 2022-10-28 13:33:26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 39.7%에 불과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서울시 임대아파트 중 실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22-10-27 17:18:36
영등포구, 임대차계약 미신고... ‘SNS 알림 서비스’ 실시
영등포구민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구청에 신고하는 것을 잊었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영등포구청이 알려준다. 영등포구에서는 이와 같은 단순 실수로 인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22-10-27 08:59:04
박승진 시의원, 카카오 대란에 서울시 전체 시스템 26.0%...장애 발생
카카오 먹통 사태로 2022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시스템 412종의 26.0%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세, 수도요금 등 고지·납부, 인공지능(AI) 상담사 대표 챗봇 ‘서울톡’, 공공자전거 ‘따릉이’, 교통정보시스템 ‘TOPIS’ 2022-10-26 16:13:14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서울시가 10월 21일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 2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반기 21곳 선정에 이어 하반기 2차 선정 결과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대림3동 786번지와 도림동 247-48번지 일원이 모아타운 대상지 2022-10-25 15:08:55
최재란 시의원 “SH공사 분양사업 수익성 악화가 우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임대사업 적자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에는 4,64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만회해야 할 분양사업 이익은 분양주택과 택지의 소진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서울시의회 최 2022-10-24 16:05:33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증인 출석요구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왼쪽 사진)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증인으로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올룰로, 서울씨앤지(주), ㈜공항리무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넥스트레인(주), 동북선도시철도(주) 대표 등을 2022-10-24 15:45:44
서울시, 토지 87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 조사 착수
서울시가 토지 87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 11월 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 2022-10-24 09:34:24
심미경 시의원 정신장애인 평생학습 권리 보장 필요!
2021년 12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성인 장애인들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지만,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왼쪽 사진)은 18일 ‘2022년 정신장애인 2022-10-19 14:48:27
정진술 시의원 ‘tbs 프로그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시의회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tbs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명시한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출연금 전액 삭감 또는 기구 폐지에 관해 유보적인 2022-10-18 1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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