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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국회는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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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 3년간 고충민원 권고 84.7% 수용돼”
12월 30일(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253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679건 중 84.7%인 1,422건이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2016-12-30 11:16:56

고용부, 2017년 상반기 구직자 직업훈련과정 전년 대비 30% 이상 늘려
내년 상반기 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이 전년(5,312개)보다 30% 이상 증가한 7,22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7년 상반기 직업훈련과정 통합심사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1,682개, 내일배움카드제 5,542개, 그 외 재직자 훈련 과정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2016-12-29 08:10:45

서울 거주 장애인 7.4% 지적‧자폐성 장애인
서울시에는 총인구 998만 9,795명 가운데 등록장애인 393,2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약 7.4%에 해당하는 29,447명(지적장애인 24,686명, 자폐성장애인 4,76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15년 12월 기준) 서울시 장애인 인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2만9 2016-12-28 09:36:45

통계청,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발표
통계청이 27일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기업은 ’15년 기준 20.6만개로 2012년 이래 매년 7천개 늘었으며 이 중 6천개가 단방향 수입기업이다. 종사자 규모별로 기업Ⅰ(1~9명) 15.1만개, 기업Ⅱ(10~49명) 4.1만개, 기업Ⅲ(50~249명) 2016-12-28 07:21:36

여가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양성평등한 방송문화를 위해 방송심의 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안내 지침격인 방송심의 규정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정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제30조)을 기존보다 한층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2016년 12월 28일 공표 후 2017년 1월 2016-12-28 07:16:56

장애인·저소득층 여행 기회 늘어날까?
관광 취약계층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려를 골자로 발의한 ‘서울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여행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2016-12-27 09:42:53

김용석 시의원, “서울시 소녀상 설치·지원 조례 발의”
우리나라에 세워진 위안부 피해자 첫 조형물은 2007년 경남 하동 평사리공원의 ‘평화의 탑’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국내외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시 9곳을 비롯한 국내 45곳, 해외 11곳, 총 56곳에 달한다.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 2016-12-26 18:38:12

영등포구,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진행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총 4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과 사업구상(안)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한다. 문래동 대선제분(영신로 87) 사무동 2층의 ‘ 2016-12-26 10:34:07

휴대폰 배터리가 간당간당,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하철역에서 무인 대여기를 통해 보조 배터리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시행되어 지하철을 타고 있거나 탈 예정이라면, 휴대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나열)는 오는 26일(월) 2016-12-26 10:21:53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 900여 명 이용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 이용 기업이 ’15년 13개사에서 ’16년 127개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재 900명가량이 시스템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5일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은 영업비밀 관리에 특화된 내부 문서 관리 시스템으로 문서 2016-12-25 20:02:30

공간정보산업 3년 연속 매출액·종사자 수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5일(일) ‘2016년 공간정보산업조사(2015년 기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부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매출액 11.6%, 종사자 수 5.5% 증가 등 공간정보산업이 조사(2012년 기준) 시작 이후 3년 연속 성장세 2016-12-25 19:58:20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원안통과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 되었다. 이번 변경계획안으로 양평12구역에는 35층 규모 아파트에 707세대가 입주하게 되며, 어린이공원과 지식산업센터가 신설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21일(수) 서울시 도시 2016-12-25 19:03:48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3개월간 운영
주택․도시재생 업무 소관부서 학술․기술 연구 용역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 오른쪽 사진)는 20일(화) ‘민간위탁 사무와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2016-12-21 18:02:00

서울시, 153만대 대상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05억 부과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2,105억 원이며, 12월 31일이 토요일인 이유로 납부기한은 1월 2일(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서 2016-12-20 11:38:23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이 12월 19일(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12월 14일(수)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월)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대리인단이 제출 2016-12-19 19: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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