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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국회는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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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해소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해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이 겪어야 했던 불편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영등포구가 구체적인 성과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영등포구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공무원의 역량 강화,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지속해 2016-12-16 15:26:41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교육공무직 실태증언대회 공동개최
교직원 40%의 비정규직 문제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실태증언대회가 열렸다. 15일 서울특별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운기 의원)는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라는 제목으로 실태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태증언대회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2016-12-16 11:48:27

고액‧상습 체납자 꼼짝 마라!,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타인명의를 통한 사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주변에서 이를 잘 아는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 2016-12-14 15:26:34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보건복지 분야 가장 많아!
어린이집,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에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어린이집 대표 : 보조교사, 시간제 교사를 정규 보육교사로 등록하거나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원장 본인을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원아들의 출결 사 2016-12-14 09:21:22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거리운행 버스노선 개선
서울시가 시민안전 위협, 근로여건 악화, 비효율적 노선운영, 운전근로자 건강권 위협 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장거리운행 버스노선들에 대해 본격적인 대수술 작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13일(화) 그동안 이용시민들의 불편 등을 사유로 방치되다시피 했던 2016-12-13 12:30:30

서울시 배출가스점검 및 공회전단속 실적 8배 이상 늘어
7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비산먼지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을 집중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한 서울시가 친환경기동반을 5배로 늘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공회전단속 실적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서 2016-12-13 09:13:10

김용범 의원, “제일 변하지 않은 것은 ‘사람 중심’의 슬로건”
11월 21일 제198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 2016년 추진실적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던 영등포구의회(이용주 의장 오른쪽 사진)가 12월 12일(월) 정례회를 속개하고 본회의장에서 구정 2016-12-12 16:59:24

지방세 미환급금 3,588건 총 1억 8,300만원 달해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주민들의 낮은 관심으로 잠자고 있는 소액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영등포구는 “매년 국세 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관계 법령 변경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 2016-12-12 11:53:16

국제포슬린컨벤션 2020년 한국 개최 기대
포슬린아트의 불모지와 다름없던 한국에서 2001년 비영리단체로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 포슬린아트 분야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한국포슬린협회 이순옥 회장과 뉴엘 필립 페레이라(Manuel Filipe Pereira) IPAT(International Porcelain Artists and Teach 2016-12-09 17:27:47

주택법 제66조 및 주택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50세대 이상 증축 가능
향후 10년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기본이 될 법정 계획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수정가결로 통과했다. 이는 2014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2년 만이다. 7일(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ʍ 2016-12-08 11:09:32

영등포구의회 2016 행정사무감사 ‘눈에 띄네!’
주차위반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또는 30조를 위반한 불법주차 차량과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대형 차량은 등록할 때에 차고지 확보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내에 대형 차 2016-12-06 11:35:49

봄꽃축제 서울시 행사로 이관, 예산 구민의 날 행사에 투입 제안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가 11월 2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시행한 201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마쳤다. 11월 29일(화)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강평을 끝으로 마무리한 이번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을 파악하여 2016-12-06 10:28:51

제6차 촛불집회 전국 232만 명,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집회가 회를 거듭하면서 횃불 집회로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9일(화)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실시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공을 국 2016-12-05 19:30:28

서울시설공단,‘장애인 전용 택시’ 운행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택시 사업자 50명을 12월 5일(월)부터 19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반택시와 달리 거리를 배 2016-12-05 08:43:23

서윤기 시의원,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특혜의혹 제기
서울시 운수 종사자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의 방만 운영과 특혜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되었다. 서윤기 서울시 의원은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 2016-12-02 1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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