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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국회는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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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도시환경 정비예정 구역 2개소 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7월 20일(수) 서울시청에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당산동 410번지 일대와 양평동 5가 5번지 일대 도시환경 정비 예정구역 2개소에 대한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당산동 410번지 일대와 양평동 5가 5번지 일대 2개소 도시 2016-07-21 18:51:18

국토부,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자 이자율 0.2%p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오른쪽 사진)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16.8.12일부터 기존 2.0%에서 1.8%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7.22~8.11)한다 2016-07-21 17:39:00

행자부, 인터넷 문서 제출 창구 ‘문서24’ 서비스 본격 개시
정부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나 단체의 관계자라면 위 사례처럼 획일화된 공문제출 방식에 따른 불편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시책의 일환으로 ‘문서24’ 서비스 2016-07-21 17:36:29

제9대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인제 의원, 우미경 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 오른쪽 사진)는 19일 오전 제9대 후반기 의회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과 우미경 의원(새누리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김인제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2016-07-19 17:44:17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각성하라”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 18일 논평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안보문제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각성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진영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 2016-07-18 17:11:46

서울시, 18일부터 한강공원 물놀이시설 특별 안전점검
서울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18일부터 전문가와 합동으로 야외·실내수영장, 보트·요트·수상스키, 유람선, 낚시터 등 한강공원 10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야외·실내수영장 189곳 ▲모터보트장 8곳 ▲요 2016-07-17 21:48:18

정세균 의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 강조 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 정세균 국회의장은 7월 17일(일)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무신불립(無信不立)”를 강조하고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며 “국회가 먼 2016-07-17 11:13:23

영등포구의회, 후반기 이용주·고기판 의장단 임기 15일 시작
“구민이 우선, ‘구민이 주인인 의회’ 만들겠다” “전문성을 갖춘 의회다운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제7대 영등포구의회 후반기 이용주 의장(새누리당)과 고기판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첫 등원 일성이다. 제7대 영등포구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7월 1 2016-07-16 21:30:26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 16일 마쳐
도시계획위원회 전반기를 이끈 김미경 위원장은 그간의 활동성과에 대해 여러 쟁점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편에 서서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 협력을 끌어내는 등 작게나마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했다. 제9대 서울시의회 전 2016-07-16 20:52:20

“다시 한 번 저 김무성을 믿고 힘을 모아 달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당산 그랜드컨벤션에서 열린 당 대표 선거 승리, 2주년 기념행사에서 “혁명적 사고로 대한민국을 바꾸자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혁명 동지가 되자. 내가 선봉에 서겠다! 다시 한 번 이 ‘김무성 2016-07-14 21:11:35

이동통신 3사 미환급 금액 119억 원, 환급 대책 미흡
기간만료 모바일 상품권 187억원,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통신사들의 미환급금 환급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오른쪽 사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모바일 상품권 및 통신 2016-07-13 14:33:0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 12일 국무회의 통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변조된 신분증 등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앞으로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오른쪽 사진)가 위·변조된 신분증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청소 2016-07-12 12:50:50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보수, 민간기업보다 더 증가
조선업 불황이 가시화된 2013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보수는 퇴직금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민간기업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과 달리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 사진)는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2016-07-11 14:59:52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 별세
2009년부터 폐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해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유희남 할머니가 향년 88세로 10일 오전 8시 23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별세했다. 유희남 할머니가 별세함으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40명이 생존해있다. 국회 여성가족 2016-07-10 23:43:19

성인 아르바이트 한 달 평균 73만 6천원 벌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성인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 달 평균 73만 6천 원 정도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알바몬(대표이사 윤병준)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성인 남녀 793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수입 현황’에 대 2016-07-08 16: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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