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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국회는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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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 ‘도시락 간담회’ 개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아래 ‘장애인기업센터’)를 설립(‘08년)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중소기업청장 주재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기업 대표 및 장애인 기업센터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기업 애로사항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청은 2016-06-27 14:44:18

더민주, 서영교 의원 상응한 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특권남용 사태에 대한 언론에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대표가 27일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당 소속 서영교 의원의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2016-06-27 14:09:13

영등포구의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의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마숙란)는 23일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 2016-06-24 18:28:3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욱 의원 선출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대표 의원에 김종욱 의원을 선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6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출에서 재적 의원 74명 전원이 참석하여 1자 투표에서 재적 과반(37표)을 넘은 40표를 득표한 2016-06-24 11:40:43

서울시 '혁신형 사업' 19개 선정, 지원
서울시가 서울이 안고 있는 고민해결 ‘혁신형 사업’ 19개를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19곳을 선정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2016-06-24 11:25:19

권익위, ‘입찰·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 방안 권고
공공 조달계약이나 압류재산 공매 시 입찰·공매보증금 납부비율을 명확히 해 입찰자의 과다 납부를 막고 초과 납부된 보증금이 공공기관 수입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공공 조달계약이나 압류재산 공매 시 입 2016-06-23 16:21:26

영등포동 3가 20번지,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2016년 6월 22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등포동 3가 20번지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특별계획구역Ⅵ(당산동 1가 12번지 일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 2016-06-23 11:29:50

조달청, 보건복지부 2016년도 사회보장시스템 확대 사업’ 등 1024억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다음 주(‘16.6.27~7.1)에 ’보건복지부 2016년도 사회보장시스템 확대사업‘ 등 257건 약 1,024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사업이 ‘보건복지부 2 2016-06-23 10:22:26

노들섬, 2018년 ‘노들마을’로 재탄생
40년간 도심 속 외딴 섬으로 방치됐던 ‘노들섬’이 오는 2018년 실내‧외 공연장, 공원, 상점가, 카페, 생태교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산책로와 골목길로 연결되는 하나의 작은 마을, ‘노들마을’로 태어난다. 한강대교(양녕로)보다 3-5m 낮게 있는 현재의 노 2016-06-22 14:31:06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 관계부처 협의 완료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변리사법 개정(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대한변리사회, 대 2016-06-22 12:35:38

국토부, 청년전세임대 5천호 첫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3일(수) 청년전세임대 5천호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4.28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대학생 전세임대의 수혜계층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공급량도 당초 5천호에서 5천호가 추가되어 1만호로 2016-06-22 12:33:28

정부, 영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
정부는 21일(화)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과 발표에 대해 3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당의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신공항 건설은 공신력이 확보된 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김해공 2016-06-21 17:32:33

국토부, ‘이달의 건설 신기술’ 4건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개질유황결합재(Thiomer)를 사용한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공법 등 4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88호, 제789호, 제790호, 제791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88호 신기술은 일반 아스팔트에 원유(原油) 정제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2016-06-21 16:06:49

주민들의 보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주·통신주 어찌할꼬?
영등포구 영중중학교 후문방향에는 학교 담 쪽에 아이들 보행로가 없다. 그나마 길 건너 경남아파트 쪽에 있는 인도의 폭은 1m 30~1m 50cm 정도이며 군데군데 서 있는 전신주로 인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선택의 여지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양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 2016-06-20 14:45:48

영등포구의회, 시설물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
16일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은 구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신길 1동 석축의 균열 및 누수와 관련된 민원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구의회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 2016-06-17 1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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