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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행정 사각지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
집합건물 유형 중 단지형 공동주택과 상가 집합건물에 대한 표준관리규약을 2013년 8월 6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인-입주민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아 표준관리규 2016-01-06 10:12: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강인호 오른쪽 사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2016-01-05 11:31:03

노동개혁이 국회 발목 잡았다?
새누리당은 12월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역사 교과서 등 역사적 혁신과제를 추진해왔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법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그리고 선거구획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마음이 정말 무겁 2015-12-31 10:17:01

핵심 빠진 위안부 문제 타결?, “일본이 잃은 건 10억 엔뿐”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 배상이다. 그러나 핵심이 빠진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1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 2015-12-30 12:36:52

한·일, 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
한·일 양국은 일본이 예산을 부담하는 한·일 공동 위안부 재단 설립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28일(월) 타결했다. 여·야 모두 환영한다고 발표했지만 여당은 일본의 약속 이행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치적 명분 쌓기로 전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2015-12-28 17:30:46

서울시, ‘서울지역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나서
‘대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서울이며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서울 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가 한국장학재 2015-12-23 07:02:57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부결됐다. 서울시는 2015년 12월 9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은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소규모 필지로서 인근 지역에 미치는 부( 2015-12-23 06:53:31

영등포구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영등포의회(의장 박정자)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9일간의 일정으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했다. 12월 18일 마무리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 2015-12-21 15:39:50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12월 21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 사진) 주재로 개최된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인식개선과 시간선 2015-12-21 14:59:28

문재인 대표,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토크쇼 발언 파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는 20일(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원순, 이재명 시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토크 콘서트’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문재인 대표의 “어르신들은 잘못된 정책으 2015-12-21 14:42:54

서울시의회 의장단, 소방재난본부 방문 격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은(의장 박래학)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8일 오후 연말을 맞아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의장단과 함께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고생이 많은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을 2015-12-19 06:43:46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예산 낭비 재정 누수 심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간이 실시하는 노후간판 교체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사업비가 편취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노후간판 교체 및 정비 명목으로 최대 1,000 2015-12-17 10:02:49

영등포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평가 최우수구 선정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가족정책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돼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 1월부터 9월까지의 여성가족정책을 ‘실질적 성평등 구현’, ‘보편적 2015-12-17 09:08:59

영등포구의회 박유규 의원,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선정 ‘의정대
영등포구의회 박유규 의원(오른쪽 사진)이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선정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유규 의원은 12월 16일 광진구 한강호텔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 2015-12-16 21:15:02

국토 20% 지적공부, 세계 기준으로 변환
‘2015년 말까지 전국토의 20%인 663만 필지의 지적·임야도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표준측지계로 변환함에 따라 지적 주권이 확립될 뿐만 아니라 편차 감소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는 지구의 공간정보 2015-12-16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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