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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국회는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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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상업지역 관리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4월 28(목) 오후 2시 서울시청 별관(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상업지역 관리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상업지역 관리 개선방안 2016-04-27 09:37:50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실제 작업지도시간을 근거로 지원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활동일지에 기재된 작업지도시간만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급요건을 판단하여 장애인고용 사업주로부터 환수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 2016-04-27 09:28:53

권익위, 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여부 재심의’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군 복무 중 부상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당시 가해자의 증언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보훈대상자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대전지방보훈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보훈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병적기록표 상 부상사실을 2016-04-26 18:39:20

9호선, 이산화탄소 권고기준 초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9호선 전동차량에서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미세먼지의 경우는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산화탄소의 경우 요일과 상관없이 혼잡시간대에는 일반열차와 급행열차 모두 2,868~4,033ppm 2016-04-26 17:55:36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안 발표
특허청(청장 최동규 오른쪽 사진)이 개정 변리사법 발효(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동 시안 마련에 있어 이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 2016-04-25 13:42:47

행자부, 2016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통합공시
불필요한 행사, 축제를 줄이고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들이 공개됨에 따라, 주민에 의한 재정 감시가 강화되고 자치단체 간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2016-04-25 13:31:33

국토부, 건축법령 개정으로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 대지 간에는 결합 2016-04-22 11:03:45

영등포구, 관계자와 함께 한강 육갑문 점검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21일(목) 태풍이나 장마 등 비상 상황 시에 대비해 육갑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권양기 관리, 수밀상태, 토사 적치 여부, 수위표 정비상태를 점검했다. 육갑문은 한강 수위 상승시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수방시설로 한강공원 주변에 2016-04-22 10:32:18

박원순 시장, 수서동 727 등 행복주택 건립도 다시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KTX 수서역세권 개발과 지구 내에 건립하는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4월 20일(수) 서울특별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 행정자치위원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은 올 8월에 KTX 수서역이 영업을 시 2016-04-22 09:58:15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
지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서민의 삶과 함께 해온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역별 단위금고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 입법예고를 통 2016-04-21 14:43:17

난치병으로 자퇴한 군(軍) 장학생, 장학금 반납 명령은 위법·부당
난치병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자퇴한 군(軍)장학생은 장학금을 반납해야 할까? 군장학생 선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질병을 숨겼다거나 입학 후에 질병이 생길만한 활동을 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군장학생에서 제외한 뒤에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한 해군참모총장 2016-04-20 11:45:21

[한컷뉴스] 조길형,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 ‘영등포 유스스퀘어’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15일(금) 오전 신길동에 있는 ‘청소년 복합타운 유스스퀘어’를 방문해 지역 아동센터장들에게 청소년을 위한 놀이, 문화, 상담, 교육시설 등에 관해 설명했다. 영등포구 유스스퀘어는 2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증·개축 공사를 통해 이루어졌 2016-04-15 15:04:44

영등포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시행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영등포구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더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2016-04-15 12:29:03

행정자치부,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34개 비영리민간단체의 225개 사업*에 정부보조금 9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행자부는 2월부터 1개월간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561개 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해 472개 사업을 신청받아 민간인으로 구성 2016-04-13 15:38:30

KT, 20대 국회의원선거 통신망 완벽 지원
KT(회장 황창규 오른쪽 사진)는 선거기간 안정적인 투표, 개표와 선거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통신 안정지원 TF를 운영하고 철저한 사전점검 및 준비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KT는 전국 3,511개의 투표소를 포함해 252개의 개표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 2016-04-12 1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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