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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국회는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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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2016-03-17 11:37:20

서울시,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시행
서울시는 5월 1일(일)부터 서울시 관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1.66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판술·김혜련의원이 지난해 3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하철 역사로의 담배연기 유입을 2016-03-15 10:08:56

영등포구, 관내 23개 초등학교별 안전지도 제작 완료
영등포구가 1,400여 개의 안전시설을 간단한 이미지로 표시해 어린이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어린이들을 위급상황에서 안전하게 지켜 줄 초등학교 안전지도’를 제작해 전자파일과 종이 출력물 서비스에 나 2016-03-14 10:28:37

서울시, ‘아리수 품질확인제’ 실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우리 집 수돗물은 안전한지, 과연 바로 마셔도 되는지 확인해 보자. 서울시는 3월 14일(월)부터 각 가정을 찾아가 수돗물의 수질을 무료로 검사,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급수환경을 개선하는 ‘아리수 품 2016-03-14 10:08:08

도로점용현황 고려하지 않고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잘못
도로점용현황이 변하였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도로점용허가 받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행위는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10년 주유소를 매입한 후 운영해온 A 2016-03-11 09:22:51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보류
서울시는 3월 9일(수)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보류했다. 이날 보류된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20번지 (928㎡ 2016-03-10 12:05:33

서울의료원, 청렴도 평가 4등급 ‘최하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의료원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업무 청렴지수와 외부청렴도 평가 등을 업무보고현황에 포함하지 않아 김춘수 시의원으로부터 지적과 질책을 받았다. 서울의료원이 전국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에 머물면 2016-03-09 18:13:09

“교통방송 재단법인화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 내에 교통방송(대표 정찬형)의 재단법인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상모 의원은 3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교통방송 소관 업무계획’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1,00 2016-03-04 09:48:55

권익위, 국토정보공사와 고충민원 해소 MOU 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와「지적‧측량분야」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설 2016-03-03 16:38:00

조달청, 839억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다음 주(‘16.3.7~3.11)에 ’재정경제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사업‘ 등 총 258건 약 839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사업이 ‘재정경제 사이 2016-03-03 07:45:18

영등포구, 3월 2일 국‧공립 어린이집 7곳 개원
3월 2일 영등포구 신길동의 꼬꼬마 어린이집과 문래동의 햇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한편 5개의 국·공립어린이 집이 새롭게 문을 연다. 이로써 영등포구의 국·공립어린이 집은 총 38개로 영등포구민의 육아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다. 영등포구 2016-03-02 13:14:51

서울의료원, 청렴도 평가 4등급 ‘최하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의료원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업무청렴지수와 외부청렴도 평가 등을 업무보고현황에 포함하지 않아 김춘수 시의원(오른쪽 사진)으로 부터 지적과 질책을 받았다. 서울의료원이 전국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4 2016-03-02 12:09:20

서울시, 30m 이내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156개소 통합
서울시는 시민들이 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마을버스 정류소 간 거리가 30m 이내인 버스정류소 통합을 완료하고, 2.2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류소 통합으로 인한 혼잡을 고려해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간 거리가 30m 이내 2016-02-29 16:08:39

영등포구, 3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영등포구보건소는 산후조리를 돕는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중 구 지원금를 늘려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기 위해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모와 아기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25일 오전 밝혔다. 구 예산 1억3,700 2016-02-25 09:50:26

권익위, ‘이동신문고’ 1,706건 고충민원 상담, 650건은 현장에서 해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도서·벽지·농어촌 및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는 권익위 이동신문고는 지난해 지난해 전국 57개 지역에서 ‘이동신문 2016-02-25 0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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