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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국회는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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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93회 임시회를 개회해 소관 국별‘2016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 2016-02-22 16:16:20

새우젓 원산지 둔갑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27억 원 상당의 불법 젓갈류 923톤을 제조‧판매한 업자 6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가뭄으로 새우젓용 새우 어획량이 감소해 국내산 새우젓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가운데, 서울시는 특사경의 수사권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특허 2016-02-18 11:18:46

조달청, 올해 시설공사 29조 8천억 원 발주계획 예시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29조 8천억 원 상당의 2016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2월 17일 공표했다. 올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발주할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지난해의 31.6조원보다 5.6%(1.8조원) 감소했다. 국가기관은 17.4%(10,674억 원) 감 2016-02-17 10:06:08

서울시, 우수 징수기법 도입 강력 체납징수
서울시가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 사회 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히 밀착 관리한다. 서울시가 올해 전 2016-02-17 10:01:25

2015년 고충민원 처리 우수 지자체 증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인 2015년도 고충 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며 우수등급 이상 기관이 전년도 12개에서 4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02-16 10:31:05

성동구,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최우수구로 선정
서울시는 2013년부터 공공 하수도 관리청인 자치구의 하수도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구의 하수도 관리능력 향상 및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4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한 ‘15년도 자치구별 추진실적을 토대로 2016-02-10 07:38:23

조달청, 445억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2월 8일부터 2월 12일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사옥 신축공사(건축공사)’ 등 총 7건, 44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수요 ‘천안번영초 2016-02-07 22:41:02

신용카드 결제 거부하고 현금만, 횡포
동네 가게에서도 받는 신용카드를 마을버스가 이용하는 서울시 CNG 충전소 21개 중 10개 충전소에서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만을 받고 있어 마을버스에 대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전철수 의원은 “마을버스가 이용하는 일부 CNG 충전소에 2016-02-05 08:31:40

영등포구, 놀이시설 전수 조사 어린이 안전 챙긴다!
영등포구가 어린이 놀이시설 총 32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 오기 전에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5일(금) 오전 밝혔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 2016-02-05 08:26:53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케이티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일(목)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 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케이티(이하 케이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이 부 2016-02-04 23:15:11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16개 현장 특별점검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공사현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한강사업본부 발주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발주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공사, SH공사 발주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등 현재 시공 중인 4 2016-02-04 08:20:38

영등포구, 다양한 일자리 발굴 사업 추진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손잡고 해법을 모색한다. 영등포구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월 말 3,500여 곳의 중소기업 대표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협조를 부탁하는 서한을 보냈다. 특히 기업 2016-02-04 08:13:4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2016년 2월 3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로 통과 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전체 4,476㎡ 중 사유지 9-4호 2,982.5㎡에 대해서 우선 폐지하고, 교육청 소유 부지인 1,313㎡에 대하여 2016-02-04 07:12:37

“청년 문제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위원장 이철희)는 3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3총선에 나설 20~30대 청년 후보들을 소개했다. 총선에 출마할 청년 후보들은 이동학 전 혁신위원(서울 노원병), 김해영 변호사(부산 연제), 박종훈 변호사(부산 금정), 강동 2016-02-03 22:33:03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국제사회 비난과 제재 면하기 어려울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 3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북한당국이 국제해사기구에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 자신들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을 2016-02-03 13: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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