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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국회는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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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영등포구가 ‘2016년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월 13일(수) 밝혔다. 영등포구가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학습공동체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천5백만 원을 신규 학습동아리 육성 및 기존의 관내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2016-01-13 09:39:41

전국당원협의회, 정통민주발전협의회 '더민주' 탈당
1월 12일(화)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협의회와 정통민주발전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협의회 임홍채 회장은 “그 동안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4대 요구사항, 국회기자회견 및 국회의원면담과 2016-01-12 14:54:38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12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1월 21일부터 시행된 2016-01-12 12:25:47

조달청, 총 22건·2,906억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금주(’16.1.11~’16.1.15)에 해양수산부 부산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1공구)’ 등 총 22건, 2,90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 2016-01-11 06:45:58

영등포구, 매주 화요일 민원업무시간 연장
이렇게 민원인이 많은데 주차를 30분만 무료로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6일 오후 영등포구청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의 음성이 높아진다. 이용욱 민원실장이 조목조목 설명하자 민원인이 발길을 돌린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매주 화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16-01-09 14:40:22

영등포구,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2016년 영등포구는 무엇이 달라질까? 영등포구는 최소한의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16년 영등포구의 달라지는 행정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교육 : 제2평생학습센터, ‘영등포 늘푸름학교’ 등 2016-01-06 10:27:43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행정 사각지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
집합건물 유형 중 단지형 공동주택과 상가 집합건물에 대한 표준관리규약을 2013년 8월 6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인-입주민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아 표준관리규 2016-01-06 10:12: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강인호 오른쪽 사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2016-01-05 11:31:03

노동개혁이 국회 발목 잡았다?
새누리당은 12월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역사 교과서 등 역사적 혁신과제를 추진해왔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법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그리고 선거구획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마음이 정말 무겁 2015-12-31 10:17:01

핵심 빠진 위안부 문제 타결?, “일본이 잃은 건 10억 엔뿐”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 배상이다. 그러나 핵심이 빠진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1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 2015-12-30 12:36:52

한·일, 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
한·일 양국은 일본이 예산을 부담하는 한·일 공동 위안부 재단 설립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28일(월) 타결했다. 여·야 모두 환영한다고 발표했지만 여당은 일본의 약속 이행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치적 명분 쌓기로 전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2015-12-28 17:30:46

서울시, ‘서울지역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나서
‘대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서울이며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서울 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가 한국장학재 2015-12-23 07:02:57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부결됐다. 서울시는 2015년 12월 9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은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소규모 필지로서 인근 지역에 미치는 부( 2015-12-23 06:53:31

영등포구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영등포의회(의장 박정자)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9일간의 일정으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했다. 12월 18일 마무리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 2015-12-21 15:39:50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12월 21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 사진) 주재로 개최된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인식개선과 시간선 2015-12-21 1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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