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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국회는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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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벌칙 강화 등 ‘시특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10.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 2015-10-27 16:28:37

문화재청, ‘남한산성’ 사적 추가 지정
경기도 광주시와 성남시에 있는 사적 제57호 남한산성의 부속방어 시설인 신남성(新南城) 동·서 돈대(墩臺)를 26일 사적으로 추가 지정 되었다. 문화재청이 이번에 사적으로 추가지정 한 신남성 동·서 돈대는 남한산성 남쪽의 검단산 정상에 위치하며, 남한산성에서 2015-10-26 09:48:17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선정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전시된다. 최우수사례로 ▲경기도 시흥시의 “시흥형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2015-10-25 16:29:25

10월 22일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22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0월 22일(목)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3일(금) 밝혔다. 22일 접수된 법안은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오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15-10-23 22:12:10

쌀 수탈이 수출?, 위안부가 군대를 따라다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금) 22일(목) 있었던 청와대 5자 회동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역사인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국회 기자실에서 갖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통 2015-10-23 21:43:05

서부간선지하도로 기공식 개최
'서부간선지하도로'를 올 연말 착공한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기존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인 서부 간선도로 시점 상부에서 시작해 안양천을 따라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를 지나 지하로 금천구 금천IC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할 2015-10-23 09:51:24

"장난감 사지말고 바꿔 쓰세요“
서울시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민청에서 사회적 기업과 함께 하는 '장난감 나눔 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집에서 사용하던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 장난감의 사용 상태, 작동 여부 등을 보고 4단계로 등급을 나눠 이에 해당하는 쿠폰으로 교환받는 2015-10-22 11:25:54

장기안심주택 300가구 추가 공급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3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 도입한 제도로 매년 신청자를 받아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 4월부 2015-10-22 11:23:45

영등포구 진주아파트 최고 21층 규모 정비계획 안 ‘수정가결’
영등포구 문래동5가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서울시는 2015년 10월 21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문래동 5가 22번지 일대 위치한 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수정가결’시켰다고 22일(목) 오전 2015-10-22 09:26:35

영등포구의회, 조례안 및 계획안 등 총 11건 원안 가결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가 20일(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폐회했다. 영등포구의회에 따르면 20일 폐회된 제191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획안 등 총 11건을 원안 가결했다.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201 2015-10-21 10:13:11

김춘수, 조유진, 진재범 한판 대결, 그 결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10·28 재·보궐선거 운동이 15일(목)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서울 영등포구 제3선거구(여의도동, 신길1·4·5·7동)는 새누리당 소속 도문열 시의원이 허위학력 게재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에서 2015-10-20 13:03:10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오는 10월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91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함께 ▲ 영등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지 2015-10-20 13:00:01

‘여성늘품센터’에서 제2의 인생 설계해요
여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등포 여성복지센터가 ‘여성늘품센터’라는 새 간판을 달고 문래동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영등포구는 여성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래동(선유로13길25 2층)으로 여성복지센터를 이전하고 13일 개관을 2015-10-20 10:30:18

절반의 성공 ‘영등포마을살이’완생 위한 새 출발
정말 평범한 보통 우리네 삶을 들여다보자.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저녁에 지쳐 들어오면 밥 한술 뜨고 텔레비전 한 두 시간 쳐다보다 다시 잠자리에 든다. 그도 아니면 온종일 가사와 아이 돌보는 일에 쫓겨 내가 사는 동네나 내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에는 눈 돌릴 2015-10-20 10:29:03

‘구립 여의도 복지센터’ 수탁기관에 원광학원 선정
영등포구 ‘구립 여의도복지센터’의 수탁 운영기관으로 원광학원(이사장 신순철)이 최근 선정됐다.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건립 중인 ‘구립 여의도 복지센터’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재취업 교육, 인생이모작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2015-10-20 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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