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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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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더불어 컨퍼런스 ‘사람의 힘!’개최
더불어민주당은 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개념 오픈 강의 형식의 “더불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세션 1,2 로 나눠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문재인 당대표를 시작으로 영입된 인사 6명이 다양한 주제로 국민들 삶 속에 당면한 문 2016-01-17 14:18:56

건축허가기간 단축, 지자체 불합리한 심의 개선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 2016-01-15 10:33:10

“정권교체 불가능하다는 것이 민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보성·고흥) 의원이 14일(목)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성난 당원과 지역 민심은 탈당이라는 부정적 언어를 일순간에 변화라는 긍정적 언어로 바꿔놓고 말았다”며 “이대로는 서민 대중의 삶을 바꿀 수 있 2016-01-14 12:30:36

권익위, 농수산물 지역명 표시제도 간소화 권고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브랜드 등록제도인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신청 과정에서 신청 서류를 따로따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되고 재정 낭비 요인이 제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오른쪽 사진,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 2016-01-14 09:34:20

영등포구,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영등포구가 ‘2016년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월 13일(수) 밝혔다. 영등포구가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학습공동체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천5백만 원을 신규 학습동아리 육성 및 기존의 관내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2016-01-13 09:39:41

전국당원협의회, 정통민주발전협의회 '더민주' 탈당
1월 12일(화)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협의회와 정통민주발전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협의회 임홍채 회장은 “그 동안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4대 요구사항, 국회기자회견 및 국회의원면담과 2016-01-12 14:54:38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12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1월 21일부터 시행된 2016-01-12 12:25:47

조달청, 총 22건·2,906억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금주(’16.1.11~’16.1.15)에 해양수산부 부산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1공구)’ 등 총 22건, 2,90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 2016-01-11 06:45:58

영등포구, 매주 화요일 민원업무시간 연장
이렇게 민원인이 많은데 주차를 30분만 무료로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6일 오후 영등포구청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의 음성이 높아진다. 이용욱 민원실장이 조목조목 설명하자 민원인이 발길을 돌린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매주 화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16-01-09 14:40:22

영등포구,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2016년 영등포구는 무엇이 달라질까? 영등포구는 최소한의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16년 영등포구의 달라지는 행정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교육 : 제2평생학습센터, ‘영등포 늘푸름학교’ 등 2016-01-06 10:27:43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행정 사각지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
집합건물 유형 중 단지형 공동주택과 상가 집합건물에 대한 표준관리규약을 2013년 8월 6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인-입주민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아 표준관리규 2016-01-06 10:12: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강인호 오른쪽 사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2016-01-05 11:31:03

노동개혁이 국회 발목 잡았다?
새누리당은 12월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역사 교과서 등 역사적 혁신과제를 추진해왔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법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그리고 선거구획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마음이 정말 무겁 2015-12-31 10:17:01

핵심 빠진 위안부 문제 타결?, “일본이 잃은 건 10억 엔뿐”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 배상이다. 그러나 핵심이 빠진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1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 2015-12-30 12:36:52

한·일, 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
한·일 양국은 일본이 예산을 부담하는 한·일 공동 위안부 재단 설립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28일(월) 타결했다. 여·야 모두 환영한다고 발표했지만 여당은 일본의 약속 이행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치적 명분 쌓기로 전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2015-12-28 17: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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