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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국회는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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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순직소방원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7일(목) 「국가공무원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소방원이 화재진압을 하다가 순직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고인이 된 부친이 부산소방서 소속 소방 2015-05-07 11:08:38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소공원 조성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남부도로사업소가 금천구 시흥3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2015년 5월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도로사업소를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금 2015-05-07 09:43:23

서울 택시표시등 앞면에 '서울' 표기
서울시는 5월 말까지 택시 외관 천장에 붙어 있는 택시표시등 앞면에 사업 구역명 서울을 표기하기로 했다고 7일(목) 오전 밝혔다. 서울시는 5월 말까지 모범․대형․외국인관광택시 등 약 600대를 제외한 서울시 모든 택시의 택시표시등을 교체할 계획이며 2015-05-07 08:28:32

제2차 과학기술․ICT 외교포럼 개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과 심윤조 의원은 6일(수) 국회에서 제2차 과학기술·ICT 외교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세계과학정상회 성공개최 및 과학기술‧ICT 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논의했다. 포럼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 2015-05-07 06:14:41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 이루어질까?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5월 6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2015-05-06 17:20:18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정비사업 조합장 등 임원 선거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 처음으로 제정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법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처음으로 제정, 7일(목) 고시한다. 2015-05-06 07:53:03

이천휴게소 등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 15곳이 추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등을 포함하여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대상지 11곳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설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양촌, 통도사에서만 2015-05-06 06:23:51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제93회 어린이날인 5월 5일 여·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2015-05-05 18:46:51

특허청,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개최
특허청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특허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즉석에서 국민들의 궁금증도 해소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허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개정된 산 2015-05-05 17:55:21

국토부, 560개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국토교통부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등의 수해위험요소와 수방대책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오른쪽 사진)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우기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2015-05-05 17:49:00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정당 만들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월 2일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새웠다. 문재인 대표는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 “총선승리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고 “사람, 제도, 정 2015-05-04 13:11:29

조달청,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공사’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금주(‘15.5.4.~’15.5.8.)에 전라북도 수요 ‘미성-열대자간 도로 개설공사‘ 등 49건, 97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요 ‘수산자원조사센터 건립공사’ 등 집행건수의 88%(43건)가 지 2015-05-04 07:49:45

국토부,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방지 등 정상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국토교통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3일(일) 오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30일 확정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국무조정실)에 따른 것으로, 지 2015-05-03 15:21:21

[기사보강]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이 기여금은 28.9% 인상되고 연금액은 최대 10.5% 인하된다. 5월 2일(토) 오후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는 공무원의 기여율은 28.9% 인상하고, 연금 지급률은 10.5% 인하하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 2015-05-03 15:09:11

중기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4일(월)에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행정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창업지원법 시행령)이 4월 28일(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5월 4일(월)부터 창업 2015-05-03 0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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