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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규 칼럼-시대유감]국회는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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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12월 26일(금) 공포·시행한다고 25일(목)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무주택세대구성원) ▲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 ▲고 2014-12-25 21:12:58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는 25일(목)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를 발표했다. 2015년 서울시정 무엇이 달라질까? 오는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30% 이하 소득인정액의 한부모가족 자녀(만12세 미만)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기존 월 7만원 2014-12-25 20:02:46
자동차세 부과, 12월 31일 넘기면 가산금3%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12월 자동차세 정기분(이하 자동차세) 총 63,276건, 91억 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수)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201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다. 구는 7월 1일~12월 31일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14-12-24 09:46:49
경제정책, “국민이 기댈 희망은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서면 브리핑을 갖고 22일 발표한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이 기댈 희망은 없었다”고 혹평했다. 2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 2014-12-23 09:06:57
통계청, 범정부 통계기초자료 통합 시범서비스 실시
통계청(청장 박형수)은‘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 (1단계)’을 구축하여 이중 5종에 대해 오늘(19일)부터 시범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현재 40종의 통계기초자료에 대하여 서비스 중에 있으며, 통계청 외 범정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기초자료 2014-12-19 09:36:27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정착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빠르게 2014-12-18 09:54:55
도시계획위원회, 입지대상시설 2건 원안가결
서울시는 2014.12.17.(수)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시켰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12~16년) 단위로 2014-12-18 09:35:56
자원외교 앞으로도 2조 원 더...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 노영민 의원은 17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와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규모와 목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MB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은 잘못된 사업 2014-12-18 09:19:57
산업부 공공기관 유사규제, 내년 2월까지 마무리
공공기관의 유사규제 개선이 내년 2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오른쪽 사진)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부터 ‘숨은 유사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총 524개 발굴·확정한 후, 단계별로 개선을 추진해 왔다. 2014-12-18 07:32:14
“서울시민의 혈세” 줄줄...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5백만원이하 신용보증사고에 대하여 하나뿐인 채권보전조치인 가압류가 법원에서 소액이라는 사유로 기각됐다. 서울시의회 김현아 의원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3년 2014-12-17 22:02:07
인재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와 교육컨텐츠 공유
“다양한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민‧관 교육훈련기관이 함께 발전하는 주춧돌 역할 할 것“ 서울시인재개발원은 12월17일(수) 한국발명진흥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 2014-12-17 11:28:06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꼼짝 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4억 1,333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6일 ‘2014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 2014-12-16 15:59:34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결과 발표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12월 15일(월)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의결된 ‘재능나눔위원회 구성안’ 등을 발표했다. 오늘(1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재능나눔위원회 구성안’ ▲2014년 정기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4-12-15 22:15:45
심사평가원, 100항목 질병통계 제공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6일(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진료통계정보를 50항목에서 100항목으로 확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5일(월) 밝혔다. ‘국민관심통계’는 해당 질병의 최근 5년간(2009~2013년도)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성·연령별 환자 2014-12-15 17:06:53
체납자 신상,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에 따라 지난 '06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 공개하고 있는 서울시는 15일(월) 오전 3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 1,482명의 신규 명단을 공개하고 세금 납부를 2014-12-15 1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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