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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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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 기준 마련될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월 14일(목)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5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 2015-05-14 11:15:16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분통제
16(토) 경부고속도 상행선 노면 표시 공사를 시행을 위해 경부고속도 상행선 한 차로씩 부분적으로 교통통제가 시행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면 표시 공사로 작업구간에 한해 16일(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2015-05-14 09:10:02

정부기관 민원 상담전화 ‘110번’으로...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 5개 정부기관의 민원 상담전화가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정부대표 민원안내 전화인 ‘110번’으로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는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 2015-05-12 08:38:59

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영등포구가 현재 영등포구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6천4백여만 원 총 1,989건에 대해 정리에 나선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6월 15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화) 오전 밝혔다. 미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 2015-05-12 07:08:32

‘생태면적률’ 현실화
건축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사업 등 개발 시 적용하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11일(월) 밝혔다. 2004년 생태면적률 제도를 전국 최초 2015-05-11 10:00:09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노면표시 공사에 따른 교통통제
반포 IC~잠원 IC 구간 노면표시 공사에 따른 교통통제서울시설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안전한 주행서 제공을 위해 5.9(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반포 IC~잠원 IC 구간 노면표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2015-05-08 09:50:00

서울시, 조례․규칙 83건 의결
서울특별시는 2015년 5월 7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 68건과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 발의 조례안 9건, 규칙 안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8건은 제260회 시 2015-05-08 09:35:53

김선갑 의원,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 촉구
7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공동으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김순은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박영강 동아대 교수가 발제를, 김선갑 서울시 의원(오른쪽 사진), 2015-05-08 07:13:21

전 순직소방원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7일(목) 「국가공무원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소방원이 화재진압을 하다가 순직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고인이 된 부친이 부산소방서 소속 소방 2015-05-07 11:08:38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소공원 조성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남부도로사업소가 금천구 시흥3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2015년 5월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도로사업소를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금 2015-05-07 09:43:23

서울 택시표시등 앞면에 '서울' 표기
서울시는 5월 말까지 택시 외관 천장에 붙어 있는 택시표시등 앞면에 사업 구역명 서울을 표기하기로 했다고 7일(목) 오전 밝혔다. 서울시는 5월 말까지 모범․대형․외국인관광택시 등 약 600대를 제외한 서울시 모든 택시의 택시표시등을 교체할 계획이며 2015-05-07 08:28:32

제2차 과학기술․ICT 외교포럼 개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과 심윤조 의원은 6일(수) 국회에서 제2차 과학기술·ICT 외교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세계과학정상회 성공개최 및 과학기술‧ICT 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논의했다. 포럼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 2015-05-07 06:14:41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 이루어질까?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5월 6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2015-05-06 17:20:18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정비사업 조합장 등 임원 선거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 처음으로 제정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법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처음으로 제정, 7일(목) 고시한다. 2015-05-06 07:53:03

이천휴게소 등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 15곳이 추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등을 포함하여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대상지 11곳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설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양촌, 통도사에서만 2015-05-06 06: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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