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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규 칼럼-시대유감]국회는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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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해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11년 9월 30 2014-10-01 07:17:36
싱크홀 예방, 국제협력 및 공조방안 제안
서울시의회 강감찬 부의장(새누리당 송파 제4선거구)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롤 발생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외국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싱크홀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의장 “도시지하공간연구센터 국 2014-09-30 08:54:57
캠페인 통해 잘못된 표지판 찾아요
잘못된 외국어 안내판 표지를 정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섰다. 서울 곳곳을 다니다가 잘못된 외국어 안내표지판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자! 서울시가 즉시 정비에 나선다. 서울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은 영문․일문․중 2014-09-30 08:22:44
아동 학대 예방예산은 ‘속빈 강정’
아동학대 예방과 가해자 처벌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과 예산 확보 등 정부의 후속대책은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새정치 2014-09-26 08:30:29
영등포구 창업지원센터, 두드리면 열려요
영등포구는 오는 10월 15일(수)까지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4개 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할 예정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 2014-09-26 08:10:26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위원장) 주재로 9월 24일 오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장애물개척전차 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 결과 △F-X 사업 협상결과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 2014-09-25 07:10:53
사회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 사업장 불편해소 기대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1천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24일(수) 밝혔다. 이는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2014-09-24 11:54:33
박원순 시장, 서울역 고가 재생 구상 밝혀
서울역 고가가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보다 더 좋은 녹색 시민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23일(화) 9시30분 뉴욕 하이라인 파크(Higline Park) 현장 시찰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역 고가를 ‘사람’ 중심의 녹색 시민 보행공 2014-09-24 09:01:09
박원순 시장, 세계수준의 도시 서울 등 홍보
박원순 시장이 22일(월) 다니엘 러셀(Daniel Russel)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어 17시엔 뉴욕 매리어트마르퀴스 호텔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2014 파이낸셜 허브 서울 컨퍼런스(Financial Hub Seoul Conference)」에 2014-09-23 10:20:54
77세 사립학교 교장?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에 근거하여 휘경여자고등학교 교장이 4년 임기 2회 중임제한규정에 따라 2014년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계속 근무함으로써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같이 2014-09-23 08:28:48
농진청, “식물계 황소개구리 ‘가시박’ 빨리 제거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오른쪽 사진)은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리는 외래잡초 ‘가시박’이 농경지로 유입돼 피해를 줌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없앨 것을 당부했다. 가시박(Sicyos angulatus L.)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농 2014-09-22 08:05:42
영등포구, 은행나무 수나무로 바꿔...추진
영등포구는 은행나무열매 악취를 재거하기 위해 은행 채취 기동반을 설치하고 은행 열매 수거에 나섰다. 은행나무는 영등포구의 구목(區木)으로, 관내 곳곳에 약 5,900여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 중 열매를 맺는 암나무가 2,100여주다. 매년 가을 은행나무 가로수가 2014-09-22 07:59:31
서울시, 특정신기술 5개업체에 1,000억원대 일감 몰아줘?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상수관로공사 비굴착공법 계약을 진행하며 특정신기술 업체 5개업체에 1,000억원대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56회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미 진행한 비굴착 2014-09-20 09:29:23
영등포구의회, 예결위원장 박유규 의원 선출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19일 제18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9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호선하여 위원장으로 박 유규 의원, 부위원장으로 박 정신 2014-09-20 09:12:15
‘국군의 날’ 연습 軍헬기 순직 조종사 37년 만에 추서 진급
1977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를 나흘 앞두고 전투헬기 편대비행의 예행연습을 하다가 공중 충돌사고로 추락하여 순직한 고 변화수 대위(당시 27세)가 순직 37년 만에 소령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고 2014-09-18 08: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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