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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국회는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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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상 동공 발생 올해만 11곳 발생
지난 18일 서울시가 브리핑을 통해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2곳의 동공을 조사하던 중 동공5곳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서울시의회 새누리당(대표의원 김진수)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추가로 발견 된 5곳의 동공은 15일 이 2014-08-21 11:55:07

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개소 해제
서울시는 강서구 등촌동 643번지 일대 및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8월 2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다.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2014-08-21 10:39:04

원격의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 간 원격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하여,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회의를 개최, 의견수렴을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 2014-08-21 10:14:31

영등포구, ‘구급차 신고제 도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고 운영 정지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운영 중인 구급차는 오는 9월 5일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보건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 2014-08-20 09:33:05

“자사고 폐지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현 상황이 혼란스럽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8월 19일(화) 배재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간담회에 참석한 배제고 학생대표는 “자사고 폐 2014-08-19 20:24:23

민․관․군 통합, 2014 을지연습 훈련 실시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 의장단은 19일 오후 을지연습 훈련 중인 영등포구 관내 주요기관 상황실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박정자 의장을 비롯한 윤준용 부의장, 운영위원회 정선희 위원장과 정영출 부위원장,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과 허홍석 부위원 2014-08-19 18:03:18

22일은 제11회 '에너지의 날'
22일(금)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주관하는 제11회 에너지의 날이다. 서울시가 제11회 에너지 날을 맞아 20시 30분~21시 5분까지 35분간 불끄기 캠페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시 본청의 경우 매달 22일 자체 시행하고 2014-08-19 07:12:09

보건복지부, 이익단체의 로비를 우선해?
국회 국정감사보다 이익단체의 로비를 우선하는 보건복지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은 8월 18일(월)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정상적인 치과전문의 제도를 정상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2013년 8월 국민권 2014-08-18 22:46:41

도시계획위원회, 주택정책 현안 설명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는 회기 없는 기간을 활용하여 의제 발굴 목적의 정책 현안 첫 번째 설명회가 열린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현안사항에 대해 서울시 집행부 관련부서 간부들로부터 현 2014-08-18 20:46:58

임금 지급 인정,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명시된 산재보험 성립일과 소멸일 사이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재결했다. 회사가 도산하여 근로자 2014-08-18 09:11:12

국토부, 전국 대형 굴착공사 현장점검 실시
국토부가 8월 18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8월 5일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앞에서 폭 2.5m, 깊이 5m, 연장 8m의 싱크홀이 발생 했으며, 8월 13일에는 도로함몰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 5~8m, 깊이 4~5m, 연장 2014-08-17 20:11:35

국회 시민정치포럼 ‘대학생 시민정치캠프’ 개최
국회 시민정치포럼(공동대표 : 남윤인순·박원석·이학영)은 오는 8월 18일과 19일 이틀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상상 ”를 개최한다. 합니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신청한 ‘정치를 바꾸고 싶은 대학생’중 선발된 40명이 2014-08-14 16:10: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 입법예고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19년까지 3.1%로 상향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7%에서 단계적으로 ‘19년까지 3.1%로 상향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현재 3.0%에서 3.4%로 상향된다고 고용노동부가 14일(목 2014-08-14 11:36:29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시 집중 단속
국무총리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추석 성수식품 합동 감시를 실시한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2014-08-14 06:31:48

자치구 재정난 해소 위해 국비보조율을 인상해야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오른쪽 사진)는 12(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급한 올해 자치구 복지예산 부족분 총 1,154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물론, 향후 제도개선과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와 구청장 2014-08-12 1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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