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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7천여만 원…지난 해 6배
올해 1~3월 사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침해행위를 이유로 위반업체나 개인에게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수입은 4억 3,270만원이며, 이 수입으로 당초 이를 신고했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47건, 지급된 보상금은 총 2014-04-25 06:03:20

건보공단 ‘201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일괄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82만건을 일괄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2014-04-24 09:49:28

김형태 교육의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의 경우, 서울시는 청렴도가 일위인 반면 불행하게도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전국 꼴찌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도와 투명지수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약칭 서울시교 2014-04-24 09:43:38

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서울시는 4월 23일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제 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하여 종로구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공공공지)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는 등 총 5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1건, 수정 가결 1건과 3건을 자문에 붙였다. 이번 심의에 2014-04-24 09:20:22

영등포구, 주차장 불법개조 집중단속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오른쪽 사진)는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불법용도 변경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화)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물 주차장이 점포, 주택,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된 사례이며,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해 오는 5월부 2014-04-23 07:42:22

서울시의회,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
2014. 5. 2일부터 2014. 6. 5일까지 35일간 서울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2013년도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의 예산에 대하여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될 결산검사위원 10명이 22일(화) 위촉됐다. 서울특별시의 2014-04-22 09:03:42

서울시, HID 전조등 외 불법개조 차량 집중단속
야간운행을 하면서 맞은편 도로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내는 차량 때문에 사고 위험의 공포를 경험한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 위법행위를 근절 2014-04-22 08:44:33

A식품업체 역대 최고 과징금 27억 5천1백만원 부과
그룹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수십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식품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2014-04-21 12:08:48

세월호 사고 관련, 기념촬영 송 모국장 직위 박탈
안전행정부는 2014년 4월 20(일) 세월호 여객선 사고와 관련하여 진도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감사관 송 모 국장에 대해 직위 발탈 후 대기발령을 내렸다. 안행부는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계획이다고 21일(월) 오전 밝혔 2014-04-21 08:51:14

서울시,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289곳 집중관리
서울시는 지하수 오염 우려되는 지하수 관정 914곳을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중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289곳을 선정해 집중관리 한다고 21일(월)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은 ▵주유소(지하 저장탱크) 110개소 ▵재래시장 64개소 ▵세차장 60개소 ▵ 2014-04-21 08:34:28

영등포구,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설
영등포구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신설, 복합민원처리 협력시스템 도입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본격화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최근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규제 개 2014-04-21 07:21:28

조달청, 이번주 총 78건, 4,078억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금주(‘14.04.21~’14.04.25)에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등 78건 약 4,078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대법원 수요 ‘인천가정법원 및 광역등기국 신축 건축공사’ 등 16건을 제외 2014-04-21 06:02:53

권익위·미래부, 불합리한 인터넷 규제 개선
권익위·미래부, 21일부터 다음(Daum)과 공동으로 국민의견 수렴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 오늘(21일, 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그동안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 2014-04-20 06:27:5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2개소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월~3월 수사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2개소를 적발했다. 적바된 이들 업체들은 경기불황 속에 전기‧수도요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아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 2014-04-18 09:24:07

서울메트로, 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안내표지판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메트로는 오는 6월말까지 훼손·위치 부적정 등 점자안내표지판 1,880개소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18일(금) 밝혓다. 정비대상은 핸드레일, 게이트, 화장실, 승강장 안전문 등에 설 2014-04-18 0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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