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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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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익단체의 로비를 우선해?
국회 국정감사보다 이익단체의 로비를 우선하는 보건복지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은 8월 18일(월)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정상적인 치과전문의 제도를 정상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2013년 8월 국민권 2014-08-18 22:46:41

도시계획위원회, 주택정책 현안 설명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는 회기 없는 기간을 활용하여 의제 발굴 목적의 정책 현안 첫 번째 설명회가 열린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현안사항에 대해 서울시 집행부 관련부서 간부들로부터 현 2014-08-18 20:46:58

임금 지급 인정,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명시된 산재보험 성립일과 소멸일 사이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재결했다. 회사가 도산하여 근로자 2014-08-18 09:11:12

국토부, 전국 대형 굴착공사 현장점검 실시
국토부가 8월 18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8월 5일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앞에서 폭 2.5m, 깊이 5m, 연장 8m의 싱크홀이 발생 했으며, 8월 13일에는 도로함몰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 5~8m, 깊이 4~5m, 연장 2014-08-17 20:11:35

국회 시민정치포럼 ‘대학생 시민정치캠프’ 개최
국회 시민정치포럼(공동대표 : 남윤인순·박원석·이학영)은 오는 8월 18일과 19일 이틀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상상 ”를 개최한다. 합니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신청한 ‘정치를 바꾸고 싶은 대학생’중 선발된 40명이 2014-08-14 16:10: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 입법예고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19년까지 3.1%로 상향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7%에서 단계적으로 ‘19년까지 3.1%로 상향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현재 3.0%에서 3.4%로 상향된다고 고용노동부가 14일(목 2014-08-14 11:36:29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시 집중 단속
국무총리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추석 성수식품 합동 감시를 실시한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2014-08-14 06:31:48

자치구 재정난 해소 위해 국비보조율을 인상해야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오른쪽 사진)는 12(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급한 올해 자치구 복지예산 부족분 총 1,154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물론, 향후 제도개선과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와 구청장 2014-08-12 10:28:07

안행부, 전국 30층 이상 설치승강기 안전관리 미흡
안행부, 전국 30층 이상 설치승강기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100대 중 3대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전국 30층이상 고층건물 승강기 667개소 8,379대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319건을 2014-08-12 08:45:23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8월 11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핵산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는 사용을 금지한다. DEHP 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신규 제조� 2014-08-12 06:33:35

보육예산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져야!
“서울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운영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학교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그 피해는 학생들과 교사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은 8월 11일(월)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 교육현장 2014-08-11 16:35:01

산재 사업종류 어떻게 결정될까?
완제품 납품만 할 때는 ‘제조업’ 아닌 ‘도․소매업’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2014-08-11 08:49:02

서울시, 마을기업 자생력 증대 위한 경영지원
서울시는 지속성장 가능성과 자생력이 높은 마을기업 21개를 최종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21개 기업은 사업성과 자생력이 높은 기업이 대부분으로 신규지원기업은 12개로 지원예산은 총 4억7000만원이고, 연장지원기업은 9개로 지원예산은 2억5800만원이다. 2014-08-11 06:41:21

IBK기업은행, 추석특별자금 3조원 공급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다음달 26일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원자재 결제와 임직원 급여 및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3억원까지 2014-08-10 13:45:46

조달청, 이번주 총 42건 527억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금주(‘14.8.11~’14.8.15)에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공사‘ 등 42건 약 527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부산해양경찰서 방제창고 신축공사‘ 등 14건을 제외하고는 28건 모두 지역 2014-08-10 13: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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