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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카드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이제 그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개 카드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국민의 불안이 2014-02-09 16:31:59

법률근거 없는 내부지침으로 건축제한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청이 지구단위계획 등과 같은 법률적 절차이행 없이 단순히 ‘부천오정일반산업단지 건축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개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 입지와 규모를 정하는 사전결정신청’을 거부 2014-02-07 13:14:28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 등 지원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대상농가와 이동제한 조치 대상농가 등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을 보조 지원하고, 가축입식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2014-02-07 13:04:36

영등포구, 하수관 개량사업 적극 추진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금년도 하수관 개량사업을 보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는 작년도의 하수사업 성과 및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민원사항을 분석하는 등 사업 전반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주민불편을 최 2014-02-07 11:57:46

상수도연구원, 시민 관점에서 연구과제 공모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이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응답하라 상수도연구원! 물 관련 시민 궁금사항 찾습니다’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시민들이 평소 물에 대해 궁금해 했거나 연구했으면 하는 2014-02-07 09:30:47

강원도, 7폭설 예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 밤부터 폭설이 예상되는 강원도 등 동해안지역에 7일(금) 09:00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7일(금) 오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9일까지 최고 8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는 이번 대설에 대비하여 2014-02-07 07:45:06

서울시, 민원 유형 시정요구 70%
2013년 서울시에 접수·처리된 민원 462건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재건축·재개발, 교육, 교통분야의 민원 비중이 높았으며 시의회 직접 해결해 줄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성백진 의장직무대리)는 통계분석 결과를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각종 정 2014-02-06 07:33:05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0,188㎢)의 0. 2014-02-06 07:12:28

‘기업을 위한 국가지원금이 공무원간부 가족 돈벌이로’
영등포경찰서는 친인척 등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원금과 관련된 개인․기업정보 등 임의로 조회하여 그 대상 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국가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국가지원금 58억원 상 2014-02-05 16:58:06

권익위, 정신질환 진료보상 ‘일률적 제한’ 규정 개선토록 권고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아닌 제3보험으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과질환 진료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이 개선된다. 2014-02-05 13:16:13

국내 첫 고가차도 '아현고가도로' 6일(목)부터 철거
'아현고가도로'가 45년 만에 철거된다. 서울시는 2월 6일(목) 오후 3시부터 아현고가도로 통행을 전면통제한다고 4일(화) 밝혔다. 서울시는 1968년 9월 19일 국내 최초로 설치된 아현고가도로를 오는 2월 6일(목)부터 3월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4월부터 7월말까지는 2014-02-04 10:32:25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환경 조성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학부모와 어린이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사항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식품안전보호 2014-02-04 10:23:51

조합의 주거이전비 지급요건 강화는 위법
세입자가 주택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정비구역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세입자가 주택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정비구역 2014-02-03 12:05:03

영등포구, ‘201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실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오른쪽 사진)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201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 2014-02-03 10:03:22

저소득층 집 구할 때 복비가‘공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2014-02-03 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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