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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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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초과하여 처방전 발급한 의료기관에 책임 80% 인정
2014년 2월 27일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대법원 제2부)에서 대법원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의료기관 상고 기각)”하고,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선고한 원심 2건에 대해서는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4-03-13 10:48:48

영등포구 “꿈이 닿은 농장” 분양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18일까지 구민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김포공항 인근의 강서구 오쇠동 소재한 주말농장인 “꿈이 닿은 농장” 분양 신청을 받는다. 이 농장은 3,308㎡ 규모로, 농지 1,980㎡에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웃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2014-03-13 10:04:20

용산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서울시는 12일(수)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2014년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개최하여 용산구 후암동일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후암동 일대는 한강로, 서울역사 및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숙대입구 2014-03-13 09:51:11

영등포구, 금연지역 총 985개로 확대
영등포구, 862개 지역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서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단체중 세 번째로 금연구역이 많은 자치 단체가 되었으며 관내 실외 금역구역이 총 895개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한 것은 흡연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 2014-03-12 08:50:54

잠금장치 없는 냉장고에 항정신성의약품 보관은 ‘공익침해’
잠금장치가 없는 냉장고에 프로포폴 등을 일반 의약품과 함께 보관해온 강남지역 성형외과가 관계기관과 권익위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강남지역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냉장고에 허술하게 보관해서 외 2014-03-11 12:08:29

서울시, 임차상인보호에 나선다
5,052개 상가 환산보증금 ‧ 임대기간, 1,010개 상가 권리금 등 임대정보 조사 임대시장 현실을 반영 못하는 법제도 개선을 1월 법무부‧국토교통부 건의한 서울시가 올바른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바탕으로 임차상인 보호대 2014-03-11 09:09:05

영등포구,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본격운영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오른쪽 사진)는 소속 공무원의 비리 예방과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도의 주요 내용은 ▲청백-e(통합 2014-03-11 08:44:03

“○○ 말고 ○○는 괜찮아?”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6명을 고소했다. 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첫 법적조치이며 폭언이나 욕설 등을 한 1명 역시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서울시는 전화나 문자 2014-03-11 08:30:41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전면개정
2010년 이후 5년만에「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전면 개정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일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3월 14일부터 시 2014-03-10 08:07:29

어르신에겐 일하는 즐거움, 아이들에겐 쾌적한 공원
양천구는 관내 59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인근 경로당에 관리 위탁을 실시한다고 10일(월) 밝혔다. 구는 어르신들의 구정활동 참여를 높이고, 주택가 곳곳에 산재되어 관리가 어려운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을 실시 2014-03-10 07:54:09

노숙인의 긍정적인 명칭 공모
영등포구가 노숙인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명칭을 공모하고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난 2월 28일까지 실시한 ‘노숙인’의 긍정적인 명칭 공모 접수 건에 대해 1차 심사를 마치고 오는 16일까지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 2014-03-10 07:29:31

서울시가 발주한 책임감리공사 50곳 특별감사 실시
서울시가 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20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장 전체 5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전도사고로 대두된 책임감리제도를 확고 2014-03-09 11:36:46

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김한길, 안철수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7일(금) 오후 회동을 갖고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공동으로 신당추진단장(이후로는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내용을 살 2014-03-08 09:50:14

영등포구,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확대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난 3일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이하 SSM) 영업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고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본래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던 영업제한 시간을 두 시간 늘린 오전 10시까지로 변경했다. 또, 의무휴업일과 2014-03-08 07:03:37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 인정” 행정심판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거 A부처 장이었던 청구인에게 B 2014-03-07 0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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