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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하여 평가의 대상, 절차, 관리체계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 2013-10-15 11:50:32

묻지마 범죄, 일과 시간에 가장 많아
묻지마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한 범행시간은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대가 아닌 이른 일과 시간인 10~14시와 퇴근 이후 저녁활동시간대인 18~22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행지역은 서울, 경기, 경북 순으로 많이 일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 2013-10-15 10:53:35

타임스퀘어 교통유발부담금 1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 위치한 타임스퀘어가 지난해 이어 올해해도 영등포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1위를 차지했다. 영등포구는 15일 오전, 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6,400여건 83억원을 부과했으며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가 11억 1천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013-10-15 10:44:29

'서울시 선한기사구급봉사단' 출범
서울시내 512명의 택시·버스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서울시 선한기사구급봉사단'이 출범한다. '서울시 선한기사구급봉사단'원은 생업현장 주변에서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환자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3-10-15 10:25:55

여성교원 늘고, 남성교원 줄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내 공립학교 여성 교원 및 여성 관리직 교원 비율이 “2004년도이후 꾸준히 높아진 반면 남성교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도에 72.5%(35,584명)에 이르던 여성교원의 2013-10-14 18:02:11

영등포구, 54개의 협동조합 대상 회계·세무강좌 개최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영등포구에는 9월 말 현재 54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영등포구는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회계·세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2013-10-14 13:24:46

총 연장 10,487㎞ 하수도관리 실태조사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나선다. 공공하수도의 관리능력 향상 및 관리의 중요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관리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눠 평가를 실시하여, 올해 하반기 추진실적을 토대로 12월 말 '13년 최종평 2013-10-14 09:16:16

주민 편의위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 규격 변경
입구가 좁아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음식물 소용량 가정용 봉투의 규격 개선에 나서는 차지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강서구는 입구가 좁아 음식물을 담기가 어렵고 처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주민의견에 따라음식물 종량제 봉투의 입구를 넓히는 등 규격을 변경, 2013-10-14 09:07:33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14일부터 40일간(기간 10.14~11.22)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국토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그간 2013-10-13 19:21:51

조달청, 이번주 총 54건, 2628억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금주(‘13.10.14~’13.10.18)에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등 54건 약 2,628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수요 ‘덕천(화명)~양산시간(화명IC)도로’ 등 1 2013-10-13 12:42:02

환경부,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수중정화활동 전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필재, 이하 ‘한강청’)은 14일부터 16일까지 강동대교에서 미사리조정경기장까지 관·군 합동으로 대규모 수중정화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정화활동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특수전사령부, 서울시 합동으로 하루 평균 120여 명이 참여할 예 2013-10-13 12:38:18

서울, 초·중학교 쌀 소비량 최대 2배 이상 차이나
서울의 초·중학교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 쌀 소비량이 학교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민주당,관악2)에게 제출한 ‘2013년 상반기 초·중학교 쌀․잡곡 소비현황료’에 따르면 서울의 초·중학교 2013-10-12 15:54:23

법제처, 태국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기반 다져
추키얏 랏타나차이찬(Chukiert Ratanachaichan) 태국 내각사무처장 직무대리를 대표로 한 태국 정부 고위공무원 연수단이 11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법제 체계 연구를 위해 태국 내각사무처 소속 공법연구개발소가 주관하는 연수일정 2013-10-11 15:12:59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재범자수 2배 이상 증가
성인 재범자수는 감소 추세이고 청소년 재범자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자수가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 2013-10-11 14:07:11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14개 업소 28건 위반행위 적발
국토교통부는 2013년 10월 10일(목)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국토부, 서울시,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여하여 35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하고, 14개 업소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번 서울지역의 2013-10-11 0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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