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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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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난해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전국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소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이동신문고’가 2013년 51개 지역에서 총 1,748건의 고충민원을 상담처리하고 633건을 현장에서 해소하였다. 지난해 이동신문고를 통해 해결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2 2014-02-20 10:13:24

개봉제4주택재건축사업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서울시는 2월 19일(수)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적률 완화 결정을 위한 구로구 개봉제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위치를 재검토 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 시켰다. 개봉제4구역은 개봉동 288-7번지 일대 23,226.9㎡로 2009. 2014-02-20 09:57:55

산림청, 20일 ‘임산물 표준규격’ 개정
최근 거래가 늘고 있는 복분자, 산딸기, 꽃송이버섯, 산수유 등이 ‘임산물 표준규격’에 추가되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여건을 고려하고,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임산물 표준규격’을 20일 개 2014-02-20 06:32:12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2.19(수)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금년에는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2014-02-20 05:15:23

다시 광장에 선 민주,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촉구
민주당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및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2014-02-19 14:51:32

“택시요금 6,000원 이하 소액도 카드로 결제 하세요”
서울시는 승객들의 카드결제를 돕고 택시업계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올 한해 총 170억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택시요금 카드 결제’를 활성화 한다고 밝혔다. 지난 ‘07년 택시이용 승객의 편의와 택시운수종사자 수익증대를 위해 도입된 택시카드 결제 2014-02-19 11:51:25

2013년, 부패방지 관련 법률안 발의 급증
2013년 반부패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총 22건으로, 2011년 발의 건수가 3건, 2012년 발의 건수가 0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안 발의의 주체를 보면, 의원 발의안이 20건, 정부 발의안이 2건으로, 반부패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높은 관 2014-02-19 10:55:12

포항 앞바다에 독도 간접체험 ‘독도랜드’ 건설 추진
포항시는 지난 1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국 재능기부봉사단(단장 석성원)의 가칭 독도랜드(이하 독도랜드) 건설에 대한 업무지원 협조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독도랜드 건설에 대한 역할분담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독도랜드는 한국재능기부봉사 2014-02-19 10:52:34

‘EBS 꿈 장학생’ 31명 선발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 이하 EBS)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EBS 수능강의로 공부하며 꿈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낸 ‘EBS 꿈 장학생’ 31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EBS 꿈 장학생’은 사교육없이 학교수업과 EBS 수 2014-02-19 10:45:03

조달청, 2014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 공표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9조 622억원 상당의 2014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2월 19일 공표했다. 올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발주할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지난해의 18조 9,255억원 보다 소폭 증가(↑1%)했다. 국가기관은 36%(1조6,430억 원) 2014-02-19 10:04:22

서울시, 7~9급 2,123명 선발
서울시가 올해 시간선택제 124명 등 7～9급 2,123명을 선발한다고 18일(화) 공고했다. 채용분야는 행정직군 1,343명, 기술직군 761명, 연구․지도직군 19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129명, 8급 112명, 9급 1,863명, 연구·지도사 19명으로 전체 채용인원의 10%인 206 2014-02-18 14:42:11

권익위 행정심판 사건처리 인용률 17.3%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난 한 해동안 2만 5,571건의 행정심판을 접수해 이중 2만 4,405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진 인용건수는 총 4,227건으로, 그 전해인 '12년에 3,983건이 구제된 것에 비해 2014-02-18 12:03:25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개선대책’ 안전성, 품질 강화
서울시는 친환경농산물 공급 9개 지자체와 협력해 생산․재배 단계까지 안전성 관리에 그치지 않고 생산단계부터 문제점을 살피는 체계가 구축되며 일반농산물도 100% 정밀검사를 통해 잔류 농약을 보다 철저하게 가려낸다. .납품업체별 공급으로 학교별로 품질이 2014-02-18 11:29:22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늘리기 쉬워진다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증가하여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서 2014-02-18 10:46:45

김춘수 시의원, 출판기념회 개최
6월에 치러질 제9대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김춘수 위원장이 “가슴으로 쓰고 마음으로 새긴 김춘수의 세상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김춘수 위원장(새누리당, 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2월 20 2014-02-18 1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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