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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미래부, 불합리한 인터넷 규제 개선
권익위·미래부, 21일부터 다음(Daum)과 공동으로 국민의견 수렴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 오늘(21일, 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그동안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 2014-04-20 06:27:5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2개소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월~3월 수사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2개소를 적발했다. 적바된 이들 업체들은 경기불황 속에 전기‧수도요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아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 2014-04-18 09:24:07

서울메트로, 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안내표지판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메트로는 오는 6월말까지 훼손·위치 부적정 등 점자안내표지판 1,880개소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18일(금) 밝혓다. 정비대상은 핸드레일, 게이트, 화장실, 승강장 안전문 등에 설 2014-04-18 08:14:47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안」 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로써 서울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치법적 근거가 마련 2014-04-18 07:38:04

“직무수행 중 사망시 국가유공자 제외 규정은 엄격 해석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제외규정은 ‘직무수행 중 사망’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한다고 심판했다 2012년 9월 볼라벤과 덴빈 등 태풍이 잇따르자 아산의 관내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러 순찰차를 몰고 나갔다가 2014-04-17 12:20:37

서울시,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등 9곳 해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16일(수)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건을 원안 가결시키고 3건은 보류시키고 은평구 불광동 8번지 일대(23,572.2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적정성 사전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서울시 2014-04-17 09:48:57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고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공동 2014-04-17 09:12:24

서울 마곡지구, ‘물순환 선도 도시 모델’ 조성
서울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지인 강서구 마곡지구가 물순환을 선도하는 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여의도공원의 약 16배(총366만5천㎡)에 달하는 마곡지구는 조성단계부터 빗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선제적으로 갖추게 된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17일( 2014-04-17 08:57:23

‘의료기기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자가진단 의료용 앱 판매업 신고 면제 및 수액세트에 프탈레이트류 사용 전면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14일 행정예고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원자재 또는 2014-04-16 10:53:46

교과부 왜 이러나?
2007년 경상대학교에서 사이버강의 받은 교사 12,12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외사이트에서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파문이 예상된다. 경상대학교 또한 본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올려져 있 2014-04-15 10:21:59

기상청, 한국행정학회와 업무 협약 체결
기상청(청장 고윤화)과 한국행정학회(학회장 이해영)가 ‘기상 행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4월 14일(월)일 체결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상‧기후 정책에 관한 공동 조사와 연구 △국내외 정보 교류 및 전문가 자문 △공동 포럼 및 2014-04-15 10:09:35

조달청, 이번주 총 57건 1,417억원 상당 입찰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금주(‘14.04.14~’14.04.18)에 ’국가식품클러스터 6대 기업지원시설 건립 건축공사’ 등 57건 약 1,417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수요 ‘국가식품클러스터 6대 기업지원시설 2014-04-13 13:10:26

화학물질 사고 예방위해 114개 사업장 점검
자치구·소방서·군부대,14일부터 유독물 취급사업장 114개소에 대해 일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14개소를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내 유독물영업자(제 2014-04-13 12:55:21

서울시, ‘지방소비세 5% 추가이양’ 약속 이행 정부에 촉구
서울시가 2009.9.16. 총리실․기재부․안행부 합의로 공동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인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확대(총10%) 이양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2014-04-13 12:41:28

권익위, 국민안전 관련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방대학 오리엔테이션 현장 건물 붕괴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다수 분야의 개선 권고에 대해 관계부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고 11일(금) 밝혔다. 산업현장에서의 음주로 인한 재 2014-04-11 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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