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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엉망진창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없을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화) 오전 “도대체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상황보고 진실은 뭔가”라고 반문하고 정홍원 국무총리의 말바꾸기를 비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이 전화를 통해 세월호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보도자료 2014-05-21 09:51:5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임명 철회” 촉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민주적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임명을 철회”를 촉구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5일, 18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89일째 낙하산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 2014-05-21 09:30:33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빨라진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5월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이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2014-05-20 17:48:59

수원지방법원, 영통에 가정별관 설치 이전
지난 5월 19일 수원지방법원은 종전 본원이 있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서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127(영통동) 동수원등기소 건물을 증축하여 가정별관을 설치하고 이전을 완료했다. 그 동안 수원지방법원 가사과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직원 업무공간 2014-05-20 17:43:04

‘주유소 가격 표시’ 다양한 영업형태 반영해야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제4조 제1항 :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 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부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주유소 가격 표시판 문제로 2014-05-20 12:45:49

“홍 지사의 망언에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19일(월) 오후 경남신문 임원에게 막말을 쏟아낸 홍준표 도지사(새누리당)에게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촉구했다. 홍준표 도지사(현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가 경남신문 임원진에게 지난 16일 “경남신문은 박완수의 신문이다” 2014-05-20 08:28:43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공약 제안 4개와 12개
지분 나눠먹기의 희생양으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에서 탈락한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교육현장에서의 20년 경험과 지난 4년간 교육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 교육공약을 6.4지방선거에 나선 교육감 후보와 정당에 제안했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 2014-05-19 10:24:29

시민의견수렴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1만명 돌파
서울시가 시민의견수렴을 위해 모집해온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신청자가 1만명을 넘었다. 서울시는 시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자체 실시하는 온라인 여론조사에 참여할 패널을 지난해 6월부터 모집해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총 1만294명(5/19일 기준)의 시민 2014-05-19 08:45:29

도로교통공단, 광장교차로 합동점검 실시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서울시 교통문제지점 중 광장교차로에 대해 관계 기관들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통안전 점검 차량을 활용, 도로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실시하여, 교통사 2014-05-16 16:38:25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진보-중도-보수 진영 측
오는 6.4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후보자들이 진보, 중도, 보수로 3자 구도가 양산되면서 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혁신교육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경기교육은 이제 새로운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교 2014-05-16 08:24:31

권익위, “줄기제거 마늘과 깐마늘 같이 판매시 주된 사업 적용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줄기만 제거한 마늘’과 ‘껍질 벗긴 마늘’을 같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결정한 후 주된 사업에 적용된 기준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2014-05-15 12:03:54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될까?
국민권익위가 지난 해 10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165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180여개 공공기관에 2014-05-14 12:01:29

서울시, 한번 방문으로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
출생신고-양육수당신청, 영업-사업자폐업신고,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한번의 방문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행된다. 서울시가 출생신고-양육수당신청, 영업폐업신고-사업자폐업신고,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한 번 방문으로 모두 해결하 2014-05-14 08:17:33

상습체불업체 공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 11월부터 시행
공사대금 상습체불 등 그 동안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5.14(수) 공포되어 금년 2014-05-13 11:54:21

택시, 무자격자 운전대 못 잡는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확인하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 구축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택시 운행을 개시할 때 가장 먼저 카드결제기에 운전자 고유의 자격번호를 입력해 해당 법인에 소속된 기사인지를 검증하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을 지난달 말까지 구축하여 2014-05-13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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