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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 개입한 김규현 외교부차관,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은 19일(금) 일본 방문중 일본 외상에게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대승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난이 2013-07-19 10:25:02

국토부, 댐사업절차 개선 위해 민학관 TF 발족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난 6월 13일 마련한 ‘댐사업절차 개선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민학관 TF’를 발족하였다. ‘민학관 TF’는 댐 사전검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의견 수렴방법 등 그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조정 2013-07-19 10:00:57

“정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기존 방안의 재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19일(금)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개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행정부가 발표한 개정안과 비교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2013-07-19 09:53:01

통신판매업소 1,565개소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점검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처벌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 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3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시방법 위반은 2013-07-19 09:03:25

“비판언론 입 막으려 소송까지 내는 홍준표 지사”
7월 16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도청을 출입하고 있는 부산일보, 한계레신문 기자로부터 자신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없이 각각 1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배재 2013-07-18 16:20:40

공무원 직종개편, 별정직 일반직으로 통합
공직사회에서 50년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현재 6개 직종이 4개 직종으로 개편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이 개정(‘12.12.11 2013-07-18 15:51:19

서울시, 대형 폐수배출업소 총 941곳 점검, 124곳을 적발
서울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병원․ 대학 실험실 등과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 폐수배출업소 총 941곳의 폐수 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24곳을 적발했다고 18일(목)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 2013-07-18 15:12:21

서울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 해제
서울시는 7월 1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 용두3 주택재개발구역 등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했다고 18일 오전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5개 정비(예정)구역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2013-07-18 09:17:15

경상남도는 ‘홍준표 공화국’아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오른쪽 사진)은 17일 제헌절 아침 논평을 내고 “반의회주의자인 홍준표 지사를 주민소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홍준표 지사가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2013-07-17 10:09:28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건설재료의 품질확보 의무를 공급자까지 확대하고, 반품된 레미콘의 재사용시 품질인증을 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한다고 16일(화) 밝혔다. 그간 건설재료의 품질관리 책임을 건설업자 등 사용 2013-07-16 17:16:31

노량진 수몰사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이종필)는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한강대교 남단 서울시 상수도관 부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수몰사고에 대해 16일 유가족들에게 유로의 말씀을 전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정문진 대변인(사진)의 명 2013-07-16 15:10:55

“강서구, 하반기 중소기업에 34억 푼다!”
서울 강서구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고용효과 등에 기여하기 위해 올 상반기 25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저리의 자금을 융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 지원하는 총 규모는 34.8억원이다. 지원대상 2013-07-16 08:33:58

“서울문화재단 천호균 이사 자진사퇴해야”
김정재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천호균 서울문화재단 이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재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1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파산절차가 2013-07-15 16:11:33

“누구를 위한 국정원인가”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농협을 통해 농민의 동향을 수집한 정황이 들어난 문건이 확인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이 최근 농협을 통해서 농민동향을 수집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확인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2013-07-15 11:22:07

공공관리제 시행 3년, 시공자 선정 투명성↑공사비 10%↓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다.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시공자 선정이 공공관리를 통해 완료된 곳은 재개발․재건축조합 총 5곳. 이들을 살펴보니 불신과 분쟁 등 각종 부조리가 사라지면서 주민 참여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예컨대 건 2013-07-15 0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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