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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경마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술·담배 판매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8일 2014-03-01 05:35:34
중소병원, 대형손해보험사와 치료비분쟁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국내 한 중소병원이 대형 손해보험사와의 치료비 분쟁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다. 더구나 이 병원은 손해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2014-03-01 05:29:42
서울시, 한양도성 복원위해 3월부터 회현자락 발굴 재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동절기로 발굴이 중단되었던 600여년의 한양도성 역사와 격동의 근․현대 100년의 역사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는 남산 회현자락에 대한 발굴조사가 3월부터 재개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남산 회현자락 3단계 정비사업에 2014-02-28 09:47:02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 확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2013년도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장하고 참여자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째이다. 작년에는 5명이 채용돼 푸드마켓 물품정리, 구청 2014-02-28 09:25:43
신촌 연세로, 통행위반차량 24시간 CCTV 단속
오는 3월 3일(월) 0시부터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연세로에 진입하는 승용차, 택시 등은 24시간 CCTV를 이용해 단속한다고 서울시가 28일(금) 오전 밝혔다. 지난 1월 6일(월) 개통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자를 비롯해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 2014-02-28 09:19:26
“대형마트 의무휴업 동일날짜 권고”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재경위를 원안대로 통과되었다.이 법안은 서울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택환 의원)이 지난해 8월에 대표 발의 하였으 2014-02-27 10:59:27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증‧개축 운영지침 일괄 변경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증․개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014년 2월 26일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관내 17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수정가 2014-02-27 10:30:30
‘지방세 환급’절차 쉽고 간편하게
영등포구는 지방세 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계좌 개설 신고제도’를 시행해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간편화 한다고 27일(목)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소급 입법 개정이나 국세경정으로, 또는 자동차세의 경우 구청에 이를 선납한 구민이 차후 소유권을 이 2014-02-27 08:52:46
13번째 ‘1일 시민시장’ '미수다' 크리스티나
서울시 13번째 '1일 시민시장’은 미녀들의 수다로 유명세를 탄 이탈리아 출신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씨가 맡는다. '1일 시민시장'이자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이다. 지난 '11년 11월부터 가정주부, 중학생 파워블로거, 대학생 환경운동가, 거리공연 기획자, 청년 사회 2014-02-27 08:45:43
법제처, 법령정비 위한 간담회 개최
법제처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 정비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파주시 문발공단 소재 (주)지엠피(대표 김양평)를 방문하여 파주상공회의소(회장 장동문)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 2014-02-26 17:15:33
권익위, ’13년 550개 세부과제 수용
국가권익위원회는 “2013년 각 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은 95.5%로, 550개의 세부과제가 수용되어 현재 이행중이다”고 26일 오후 밝혔다. 또한 국민 불편과 부패를 유발하는 66건(세부과제 576개)의 제도를 발굴하여 각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20 2014-02-26 12:26:12
최보선 교육의원,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벌여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1월 27일 삭발을 단행했던 최보선 서울시교육의원이 24일(월)부터 출근시간에 맞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보선 의원은 “교육의원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2014-02-26 11:24:41
영등포구, 식품접객업소에 저금리로 융자 지원
영등포구는 영업자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 총 3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을 마련해 식품접객업소에 융자 지원한다고 26(수) 밝혔다. 시설개선자금으로는 영업장의 낡고 오래된 시설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총 공사비용의 최대 80%를 1억원까지 융자 지 2014-02-26 10:33:57
서울시설공단, 3급 이상 간부 승진 시 도덕성 엄격 검증
서울시시설공단 3급이상 승진 심사 시 도덕성 검증이 한층 엄격해진다. 서울시설공단은 3급 이상 간부 승진 심사 시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덕성을 검증하여 문제가 있는 직원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에 도덕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25일(화) 밝혔다. 공단의 도덕 2014-02-25 18:49:23
국회 환노위 위원, 기상청 방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25일(화)오전 기상청을 방문해 2014년 업무보고와 최근 이슈화된 대설현황을 보고 받았다. 국회 환특히, 미세먼지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황사 ․미세먼지 통합예보에 환경부와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국 2014-02-25 1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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