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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치•행정 > 행정•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간소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일부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31일자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10년 이상 미집행 된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해 2013-12-31 13:24:00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확정·의결
서울특별시의회는 문용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0.6%인 469억원을 증․감조정하여 수정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12월16일)보다 보름가량 의결이 지연된 것이나 예산결산특별 2013-12-31 10:02:24
난방기기 가동 중 문열어놓지 마세요
난방기기를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2일(목)부터 이번 겨울 전력수급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4개소를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난방기기를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 2013-12-30 11:37:51
숭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시는 2013년 12월 27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종로구 숭인동 207-32번지 외 7필지(면적 946.2㎡)에 대한 객실수 2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숭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의 가결 하였다 2013-12-30 09:55:31
서울시, 환경관리실태 평가 '금천구' 최우수구 선정
서울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한「‘13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금천구를 최우수구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관리실태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DB 구축 등 정보관리 ▴모 2013-12-30 09:10:03
31일, 지하철 막차 2시까지 연장 운행
서울시 교통본부는 2013년의 마지막 날인 31일(화) 종각역 일대의 지하철과 버스노선의 운행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히고, 행선지별 막차시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필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지하철 막차 1시간 연장… 행선지별 막차시간 상이하므로 당일 사전 2013-12-29 13:17:24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어리석은 행보
새누리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동북아 평화를 깨고, 암울한 한일관계를 예고하는 아베 총리의 어리석은 행보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2013-12-27 11:59:53
2030 서울플랜 최종 심의 통과
서울시는 지난 9.26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안)에 대한 법정 마지막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2.26개최)가 ‘조건부 가결’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미래상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5대 핵심이슈별 계획, 중심지체계 ‘3도심-7 2013-12-27 10:32:49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야(최경환, 설훈)의원이 발의한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法 개정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여·야가 각각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은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2013-12-26 18:17:04
서울시, 연말까지 콘서트장 주변 택시 승차거부 집중 단속
서울시가 최근 연말맞이 콘서트가 열리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택시 승차거부 및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시는 지난 11일(수) 연말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을 내놨으나 최근 강남· 2013-12-26 18:11:18
안전행정부, ‘정부행정역사관’ 개관
안전행정부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으로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본격 개막되는 시점을 맞아 12. 24일(화) 정부서울청사 1층 로비에서 ‘정부행정역사관’을 개관했다. ‘정부행정역사관’은 정부수립(1948년) 이후 정부와 행정의 변천에 관한 각종 정책 및 기록물의 2013-12-25 07:28:33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무죄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해 24일(화)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화)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24일(화) 2013-12-24 19:09:33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 확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3.12.2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4.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 2013-12-24 11:54:50
영등포구, 시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2년 연속 ‘우수구’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23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3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5천5백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게 됐다고 24일(화) 오전 밝혔다. 특히 2013-12-24 10:20:20
비인가 대안교육 자녀 제외는 평등권 침해
사건의 신청인인 서울시 지방공사의 직원은 자신의 자녀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지방공사가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의 교육 선택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교육 방식을 차별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 2013-12-23 1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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