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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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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할당, 통신사 이해보다 국민 챙겨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미래창조부의 LTE 주파수 할당논의가 통신사의 이해관계에만 집중되고, 국민은 뒷전이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정책방향은 물론 통신시장 점유율까지도 뒤바꿔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파괴 2013-05-04 04:23:36

교육부, 2013년도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 공고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은 5월 3일(금) 교원의 글로벌 교육역량 배양 및 해외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2년부터 추진 중인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의 2013년도 추진계획을 확정·공고하였다. ‘글로벌 교 2013-05-04 04:01:54

KBS 수신료 징수율 925%, 광고수입 1576%증가
KBS 수신료 인상 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981년 이후 TV수신료는 동결됐지만, 실제 징수액은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수입도 15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2일(목) 방송통신위원회로 2013-05-03 10:32:24

강동구 첨단업무단지 조성 한눈에
지난 2005년 9월 사업부지 48,409㎡를 확보하고 2008년 7월 삼성엔지니어링과 토지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종합기술, 세종텔레콤 등 총 10개 기업을 유치했던 강동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지하고 있는 강동구첨단업무단지(상일동 396-1번지 일원)의 조성과정을 한 눈에 볼 수 2013-05-03 10:31:24

낙마한 공직후보자, 국가기밀 누설 못한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영주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 간사)은 낙마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방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 2013-05-03 09:55:22

지하철 안내표지, 알아보기 쉽게 바꾼다
서울시는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돕기 위한「지하철 시설․안내표지 가이드라인」마련하여 향후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역사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역마다 각양각색으로 달랐던 지하철역 출입구 안내기둥, 이동 동선 안내, 노선도 등 시 2013-05-03 09:35:15

영등포구, 관내 어린이집 순회안전교육 실시한다
영등포구는 어린이들의 크고 작은 사고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순회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찾아가는 어린이 순회안전교육’은 5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구는 지난 4월 원생이 20인 이상인 지역 내 어린이집에 2013-05-02 10:58:05

서울시, ‘2013년 중소패션업체 글로벌 마케팅 지원’
서울시는 열정(Passion)과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여건 상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패션업체와 우수 패션디자이너를 대상으로 ‘2013년 중소패션업체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일(목) 밝혔다. 그 첫 단추는 5월 16일(목)~17일(금) 2013-05-02 10:00:13

서울시교육청 ‘KBS 어린이 독서왕’후원 문제있다
‘KBS 어린이 독서왕’후원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방향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윤명화 의원은 지난 30일 본회의장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KBS 어린이 독서왕’후원 과정에서 많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2013-05-02 09:51:49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교통광장 일부 폐지(안) 가결
서울시는 5월 1일(수)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서구 공항대로와 방화대로 교차점에 지정된 교통광장 일부 폐지(안)을 “가결”하였다. 이번 심의사항은 강서구 공항동 9-9번지 일대 교통광장 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한 미집행 시설의 일부를 폐지하고 공항로지 2013-05-02 09:50:48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착수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군 등 섬진강 양안 일대에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 성장거점 육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세부과제의 하나인 ‘동서통합지대 2013-05-02 04:25:59

취약계층 자녀들의 학업, 대학생 멘토가 돕는다
강서구는 지역 내 학습․예체능 분야의 봉사를 희망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으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 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자녀들과 결연해 주는 프로그램 ‘재능나눔 멘토링’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강서구장학회 장학생, 공익요원 등 이용 가능한 2013-05-02 04:05:13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가결‘
2012년 11월 30일 이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6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되었다. 이순자 의원(민주통합당, 은평1)은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매년 상당한 폭으로 2013-05-02 04:03:37

4.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 한시감면 국회통과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중 중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4.5, 나성린의원 대표발의)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4월 1일 이후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13-05-01 18:24:52

주가조작범죄, 처벌강화 개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월 30일(화) 주가조작에 대해 벌금 하한선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 이득을 본 만 2013-05-01 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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