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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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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영업소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 미리본다
서울시가 법규 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는 신고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음식점과 66㎡ 이상(약 20평)의 이(미)용업소가 적용대상으로 소비자가 영업소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외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약 18,600 2013-01-28 08:20:25

‘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규제 없어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도입 당시 ‘네티즌 죽이기 법안’으로 불리던 인터 2013-01-28 03:59:52

서울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 불참, 문용린 속내는!
문용린 신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취임이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갖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례 공포 1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와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주최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가 개최 2013-01-26 16:13:38

서울시 119구급대 총 42만 9,386건 출동 29만 5,855명 이송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조성완 본부장)의 119구급대가 총 42만 9,386건 출동해 29만 5,855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매일 1,173건 출동해 808명을 이송한 셈이다. 또한, 연령대․시간대별 등으로 봤을 때 ‘50대․오전8~10시․월요일․ 2013-01-25 10:08:56

외국인 관광객 서울 지하철 서울관광 편리해진다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을 활용한 관광안내 목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어, 중국어, 일어 등으로 된 지하철 노선도는 많았지만, 지하철을 활용한 관광안내 목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01-25 09:58:28

영등포구 150㎡(약 45평) 이상, 일반음식점......31일부터 본격 시행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31일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외부에 가격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면적 150㎡(약 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 2013-01-24 11:59:03

명동2가 10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013년 1월 23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서울의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지인 명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 2호선, 4호선 등 대중교통과 2013-01-24 11:51:55

주부, 대학생 등 시민감시단, 성매매 사이트 음란물 1,408건 삭제
서울시 시민감시단의 활동으로 지난해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와 게시물 총 1,408건이 폐쇄 및 삭제됐다. 또,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성매매 광고나 알선, 음란물 등 불법적인 내용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운영자 9명은 고발장을 작성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 2013-01-24 08:24:33

경기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융복합 도시마을 만들기’
경기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이 일자리 제공과 환경정비가 어우러진 ‘융복합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맞춤형 정비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인 뉴타운의 문제점과 부동산 침체에 따른 구도심 슬럼화를 극복하고 지역 여건 2013-01-24 05:02:50

아동학대예방 허브센터 확대 설치된다
아동복지센터(강남구 수서동) 내에 아동학대예방의 허브역할을 하게 될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확대 설치한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현재는 1개 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적게는 2개구에서 많게는 6개구까지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2015년이 되면 ‘서울시 아 2013-01-23 10:22:20

北 강제구금? "진부한 반공화국 정치모략"
지난 해 4월 2일 유엔 강제구금에 관해 실무그룹에 제출한 강철환·신동혁 가족의 구금상태 청원 건에 대한 유엔 실무그룹의 결정문과 북한당국의 공식답변 문건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2012년 9월 7일 북한당국이 2013-01-23 07:35:11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역발전 도모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대하여 민간사업자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미개발 및 저이용 토지 중 입지여건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도시계획을 부천시와 민간의 2013-01-23 06:20:55

서울시, 부당불공정 계약행위 대대적 감사...
서울시는 시공무원·산하기관 임직원이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한 사례에 대해 대대적 감사에 착수한다. 2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감사는 일부 공무원·산하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학교 또는 고향 선후배 지인 등 2013-01-23 05:50:18

족발·보쌈 음식점 78개소,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점검
영등포구(조길형 구청장)는 오는 29일까지 돼지고기를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 내 족발·보쌈 음식점 78개소에 대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및 거짓표시,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냉장고 보관육 원산 2013-01-22 10:29:33

오세훈표 신형‘디자인’가판대 들여다보니 졸속행정, 전시행정
오세훈표 신형‘디자인’가판대, 거리‧창고 방치 속출... 교체 2~3년만에 244개소가 철거되거나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체한지 2~3년만에 허가취소된 게 244개. 이 가운데 125개는 창고나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고, 나머지 119개 2013-01-22 05: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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