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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미스터 쓴소리’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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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시의원 “서울시 외국인 제공 혜택 ‘상호주의 원칙’ 실종”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비해 서울시민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권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2025-08-21 12:15:39

영등포구, 지자체 합동평가 서울 자치구 평가 ‘1등급’ 달성
영등포구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8월 21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23년도 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구는 이번 ‘1등급’ 달성으로 서울시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 지방 2025-08-21 11:00:57

오세훈 시장, “지금은 규제 푸는 것이 경제 살리는 길”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20일 서울시청에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기자 설명회를 열고 선언적 철폐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 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이날 발표한 ‘규 2025-08-20 17:05:21

구미경 시의원 “광복절인데 태극기 게양 가정 찾기 어려워”
구미경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8월 19일 “광복 80주년인 올해 광복절에 많은 가정에서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다”라며 “국기 게양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구미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광복절 당일, 서울시 소재 아파트 단지를 둘 2025-08-19 12:29:18

영등포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8월 25~28일 개최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제26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영등포구의회는 1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규선)를 열고 이같이 임시회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25-08-18 21:04:54

허훈 시의원,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제정·발의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일부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허훈 서울시 2025-08-18 09:53:00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개발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하 안전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위해 지반 안전 관련 전문 학회 3곳과 ‘지반침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14일(목) 오후 2 2025-08-14 18:00:29

최호정 의장,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재원 마련에 나서
노후 상․하수도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섰다. 지반침하로부터 2025-08-14 17:49:52

영등포구, 주택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영등포구가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토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조합원이 2025-08-14 13:53:12

서울시, 일제강점기~1975년 토지기록물 디지털화 착수
서울시가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토지기록물’을 복원해 디지털화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기록원에 종이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 중인 토지이동결의서를 디지털화해 장기적이고 안전한 보존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으로 검색·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2025-08-14 09:27:20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완화…정비사업 속도 낸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아래 빈집법)’이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 2025-08-13 14:34:34

서울시의회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樂)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김종길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이번 연구는 산업 쇠 2025-08-12 10:03:58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 진행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을 주민과 공유해 주민의 수요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 2025-08-12 08:54:5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국·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서울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국·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8일 이효원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2025-08-08 14:09:21

김경 시의원 “서울시,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지원 확대해야”
서울시가 서울시체육회에 지원하는 행정보조 지원금이 지난 2023년에 한 차례 증가된 이후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체육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5~6일 체육 관련 협회와 2025-08-07 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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