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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부터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26일 제정되었다.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 2022-01-18 16:02:36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6종 시설 18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 해제
국민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 패스 적용시설 범위가 조정·시행된다.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는 12월 2주 6,068명, 1월 2주 3,022명이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2월 2주 79.1%, 1월 2주 41.5%다. 2022-01-17 16:13:59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오후 위원 선임 및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인사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출범과 함께 2022-01-14 11:50:48

고기판 의장, 1월 13일 인사권 독립 첫 임용식 진행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되면서 의회 직원의 임명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은 이 날 인사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2022년 의회 공무원 21명 대상 첫 임용식을 가졌다. 이 날 임용장을 받은 의회 공무원 2 2022-01-14 11:23:10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처와 MOU 체결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월 12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자치법제 역량 강화와 서울시민의 민주의식 향상을 위해 법제처와 공동업무협약(MOU)을 2022-01-12 17:54:33

양민규 의원 “보육 사각지대 보완해야”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2022-01-12 15:04:21

영등포구, 공유재산 대부계약도 비대면으로 추진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 구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신청부터 계약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이다. 대부계약 갱신 신청 시, 기존에는 구청에 직접 서 2022-01-12 14:55:4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2조 최종 결론은?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현행)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2022-01-12 09:46:02

영등포구선관위,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안내 상담을 전화 또는 희망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범준)는 “최근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 2022-01-11 09:39:27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창고시설 등 긴급 소방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은 총 599개소이다. 창고시설은 적재물이 많고 기계설비 및 냉동‧냉장창고 설치 등으로 일반 건축물과 비교해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외장재 등에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경우 화재 진압이 어려운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 2022-01-10 09:39:11

권수정 시의원, 김민기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 사퇴 촉구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은 5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의료연대 서울지부와 함께 ‘김민기 前 서울의료원 원장의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가 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12월 6일 병원장 초빙 공고를 하였고, 이사 2022-01-06 10:14:12

병적기록표 발행, 민원실 직접 방문•우편 수령 불편 해소
병적기록표 전산화 이후 전역한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병적기록표를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5일부터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밝혔다. 병적기록표는 병역처분, 복무기록, 상훈 등 전 병역사항 2022-01-05 10:45:32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국무회의 심의•의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 2022-01-04 15:47:04

서울시, 7.1부터 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하고 창문 의무
서울 시내 고시원 절반 이상이 개별 방의 면적이 7㎡ 미만이며 화재시 대피 가능한 창문 설치는 47.6%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2022-01-04 08:20:01

서울 소방 코로나19 전담구급대 30개 대로 확대
서울시는 “서울 소방 코로나19 전담구급대를 ‘코로나19 확진자와 재택치료자의 이송체계’ 보강을 위해 전담구급대를 20개 대에서 30개 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2022년 1월 3일 밝혔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확진환자 응급처치·이송 등을 2022-01-03 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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