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합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일관성부터 세워야”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 신반포2차 등 주요 재건축단지에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조합과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을 우선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0일 “잠실주공5단지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히 심의 절차가 진행된 주요 재건축단지들의 통합심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기준을 바꿔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과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 요청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성배 시의원은 “중대한 정책 변경을 하려면 시간을 두고, 조합과 사업자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며 “지금처럼 사전고지 없이 행절 절차를 진행하다가, 심의 통과 직전에 갑자기 기준을 바꾸고 임대주택 재배치를 요구하면 정비사업장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며 일관성 없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현실적으로 입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라며 “임대주택 주민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세권같이 직장 출퇴근이 편하거나 학교가 근처에 있어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서울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시에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에 대한 문제와 조합의 반발 등에 대해 말하고 개선안을 요청했다”라며 “이에 서울시는 새로운 소셜믹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이번처럼 갑자기 기준을 바꿔 절차를 진행해 조합들을 당혹하게 하면 안된다”라며 “서울시는 주공5단지 한강변 임대주택 등의 문제에 대해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하며, 더나아가 기존 규제를 개혁으로 철폐했음에도 이번 상황과 같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정비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시민들이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신뢰할 수 있게끔 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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