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적재적소’ 민생 예산의 표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초유가 사태’로부터 시민들의 발을 지키기 위한 총 3,998억 원 규모의 교통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적 위기, 환율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류 및 운수업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가결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운영 및 대중교통 환승 차액 지원(1,068억 원)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1,570억 원),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개선(1,000억 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유가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수업계 보호를 위해 ▲택시 유가보조금(150억 원)과 ▲물류 유가보조금(210억 원)을 긴급 편성함으로써, 물류 대란 예방과 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함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문성호 의원을 포함한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본 회의에서 10원 한 푼도 감액하는 바 없이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성호 의원은 “현 정부와 여당이 지향하고 준비하는 ‘1인당 얼마 지원’과 같은 무분별한 퍼주기식 포퓰리즘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혈세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적재적소’ 민생 예산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고유가와 고환율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서울 시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결된 예산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임기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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