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도권 밖 청소년에도 관심과 지원 필요”

박규남 서울시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전국학력평가(학평) 응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9월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능 실전 감각 향상을 위해 학평 응시를 간절히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 측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학평 응시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관련 법률과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를 근거로 대상이 고교 재학생에 한정된다며 거부했다.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측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 학교 밖 청소년 학평 응시 예산 증액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은 아쉽다”며 “행정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사법부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 교육은 기존 교육의 틀을 조금씩 허물며 진일보하는 것”이라며 “교육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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