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조사·주민 의견수렴·상생협력 근거 마련…주민 생활권 보호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생활환경 피해와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인식 서울시의원은 박희정 시의원과 함께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19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데이터센터 확충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우려에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하고, 디지털 산업의 성장과 주민 생활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센터 주변지역 생활환경 조사 및 개선 ▲주민 의견수렴 기준과 절차 마련 ▲데이터센터와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개별 민원이나 사후 대응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와 자치구가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갈등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식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미래 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건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인근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감내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고 데이터센터와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계기가 되도록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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