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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동 의원 “노동자에게 일터는 도로, 대기실은 길모퉁이”
“이동노동자 쉼터는 단순한 휴게 공간을 넘어 노동 권익 향상과 정책 전달의 거점이 돼야 한다.”
서울시의회 ‘노동존중도시 서울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유주동)는 10월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공동으로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10년, 그 성과와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종만 서울노동권익센터 쉼터사업팀장과 이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발제했으며, 심재옥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았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은 축사를 전했다. 토론에는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지도위원, 홍윤경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정태미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김가영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쉼터가 늘었지만 상담·조직화 기능은 약화됐다며, 간이 쉼터 확대보다 거점 쉼터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용 직종이 입지에 따라 다른 만큼 직종별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과 운영시간 확대, 인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자치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운영 표준과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유주동 의원은 “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일터는 도로이고 대기실은 길모퉁이”라며 “쉼터는 잠시 숨을 고르는 곳이자 행정과 만나는 창구이며, 홀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연결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이 늘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만큼 쉼터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와 예산을 점검하고, 지난 10년의 경험을 다음 10년의 설계도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2016년 3월 서초에 처음 문을 연 이후 거점형 쉼터에서 지하철역 쉼터, 간이 쉼터, 편의점과 협력한 동행 쉼터로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서울시와 자치구 쉼터 이용자는 약 21만 명에 이른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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