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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권자와 양육자 분리 가능성은 인정하되고 신중해야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다(대법원 1993.3.4.자 93스3 결정). 친권은 그 내용상 자녀를 보호, 양육할 권리의무와 자녀의 법률행위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은 일체로서 부모가 공동으로 행 2013-03-22 04:08:13
[사설]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퇴, MBC 정상화의 기폭제 되어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사퇴했다. 11일 단국대가 김 이사장의 박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마지못해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이다. 오늘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학위취소결과가 송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 8월 본 의원실에서 김 이사장 2013-03-13 15:12:19
[칼럼] 투명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길
서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1,500여개소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부조리와 비리문제등으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비단 사회 2013-03-13 04:18:48
별거를 오래하면 자동이혼이 되나요
(질문1) 부인이 집을 나간 지 5년 됐는데 가출신고를 하게 되면 6개월 후에 자동 이혼 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남편이 연락이 없어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려고 합니다. 말소 신청을 하면 자동 이혼이 되나요? (질문3) 6년 전에 이혼신청을 했는데 구청에 갖다내 2013-03-10 05:01:58
부산은 과연 '제2도시'가 맞는가?
2012년 12월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주제가 하나가 있었다. 바로 “격전지 부산” 이라는 단어였다. 많은 언론들이 부산의 선거현장을 앞 다퉈 보도하면서 선거기간 내내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부산 유권자들의 투표 향배에 따라 대선 2013-03-08 07:41:21
'마음' 잡는 소통과 공감의 깃발 올려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식에서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 크기가 국력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2013-03-01 10:08:03
'시간-에너지 싸움' 외면하는 학교배정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부모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국적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7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소된 학부모는 의사, 재벌가, 상장 2013-02-23 05:14:48
역사의 죄인들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야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닐 것이다. 작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이후 대한민국은 재미도 없고 우울한 나라가 되었다. 며칠 전 김용준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더니 아들 명역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사퇴하고 말았다. 헌재 소장 출신에다가 인수위원장을 2013-02-11 05:25:18
스스로 무덤 파는 '민주당' 권언유착 잊었는가!
“잘못했습니다 - 거듭나겠습니다” 라며 민주당이 회초리 민생현장 방문을 한다고 말한게 20여일 남짓이다. 하지만 그 즈음 의총 등 한편에선 선거전략상 독이 됐다며 일부 의원들이 종합편성채널 출연 금지 방침에 대해 당내 이견 표출을 하기도 했다 한다. 거기에 2013-02-09 07:38:01
원칙과 신뢰 정치인 '박근혜' 약속 새겨야
통일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논의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올 해 첫 남북 접촉승인요청을 불허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다. 1월 말,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제3회 인천 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유 2013-01-28 10:27:52
박근혜 새정부 ‘무서운 관행’과 결별하길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선에 대한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국방부는 그동안 군납 버너와 식판 등이 시중가의 2~3배 이상 가격으로 구입한 것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반 식판 5천원에 비해 군납 식판은 뒤편에 군용 마크 하나 더 2013-01-27 17:01:13
이 시대 민주당의 486은 어디에 있는가?
이 시대 민주당의 486은 어디에 있는가? 민주당의 486은 이 나라 민주화와 정치에서 역사의 한 축이었다. 허나 이제 그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껍데기만 남았다. 노무현과 이명박을 거치며 신자유주의 체제에 녹아버린 것인가?. 권력과 기득권의 맨홀에 빠져 귀족으 2013-01-26 06:34:10
멘붕에 빠진 국민에게 사과버스보다는 희망버스가 필요하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보기를 원해 대선패배를 자초한 민주당이 이제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가보다. 대선 패배 후 20여일을 보노라면 상주보다 문상객들의 곡소리가 훨씬 많은 초상집 꼴이었다. 그러니 이 와중에서의 ‘사과버스’ 란 상주 없이 끝마친 장례식에 2013-01-14 04:48:34
[칼럼]한국외식경제연구소 칼럼- 돈까스의 수상한 비밀
어제 MBC 불만제로에서 방송된 ‘돈까스의 숨은 진실’ 편은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다.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메뉴인 터라 실망이 더욱 크다. 돈까스 시장에도 브랜드 이미지하락과 매출저하의 적색경보가 발효됐다. 돈 2013-01-11 17:55:41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은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 야권의 우세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 문재인후보가 앞섰으며 경기도 및 인천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 뒤졌다. 이유가 무엇일까? 경기도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수는 새누리당 보다 많다. 2013-01-09 1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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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일상, 패러다임 전환 필요해!” “우리 신
충북 진천유소년FC축구팀,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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