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경기본부 칼럼] 한계 드러낸 박근혜 정부와 역사의 죄인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닐 것이다. 작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이후 대한민국은 재미도 없고 우울한 나라가 되었다. 며칠 전 김용준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더니 아들 명역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사퇴하고 말았다.

헌재 소장 출신에다가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 무난하다고 생각했나 보다. 아들 병역문제가 불거지자 청문회에서 통과가 자신 없었던지 슬그머니 물러나고 말았다. 안보를 소리 높여 외치는 보수층들은 정작 자신이나 가족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던가? 위장전입 공금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헌재 소장 후보자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이동흡의 행보로 인한 논란이나 인수위 대변인에 임명된 극우 논객인 윤창중에 대한 논란을 보더라도 박근혜 당선자의 시각을 읽을 수 있고 차기 정부도 별 볼일 없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 실망하고 걱정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최근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한 후 북한이 전면대결전을 선언하며 3차 핵실험을 강행할 태세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밀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어오는 등 한반도의 기류가 심상찮게 돌아가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자의 입장은 그저 북한 핵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거나 핵실험으로 얻을 것이 없다는 등의 하나마나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가 후퇴를 거듭하다 완전히 파탄 난 상태에서 연평도 포격전까지 벌어진 마당이라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인데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그러한 기대도 접어야 할 것 같다.

적어도 이번에는 민족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나라와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고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기를 고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역사의 죄인들이다.

적어도 진보정치권에 몸담았거나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각을 가져야 한다. 진보가 구심을 잃고 분열과 자중지란 속에 스스로 븡괴해 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보수의 득세를 가져왔다. 통렬한 자기 성찰과 반성 없이는 거듭날 수 없을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교류 협력하며 연대해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임에도 대결과 대립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수구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은 오직 타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뿐 교류 협력의 상대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미국이 선이며 북은 악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 북미 대결의 역사에서 미국이 보여준 일관성 없는 정책이나 지키지 못한 협약이나 협정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등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습성으로 인해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도 빨갱이로 낙인찍더니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지 않은 48%의 국민들을 빨갱이로 모는 어처구니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런 정신병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역사의 후퇴를 막고 역사가 순리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의 죄인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더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며 조국과 민족의 평화와 통일은 몇몇 정치인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올해 7월 27일이 되면 휴전 즉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세상에 전쟁을 3년 동안 치른 후 잠시 쉰다는 개념인 정전상태로 60년을 보내다니 이것이야말로 웃기는 일 아닌가? 역사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없을 때 이러한 비정상이 당연시 되는 풍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역사의 죄인들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

노세극 615 경기본부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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