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행동강령 유명무실?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취해야!

사적 채용, 논문표절, 수의계약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이 신뢰를 잃고 지지율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의회 또한 출범 전부터 시작된 비리 의혹의 탑을 쌓아가고 있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는 17명 중 8명이 무투표 당선이고 투표가 진행된 곳도 거대 양당의 독식으로 결과가 정해져 있던 것과 다름이 없어 구의원 자질 문제가 터지지 않을 수 없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천비리 의혹과 입에 담기 어려운 성 추문 의혹까지 터져 나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에 영등포 관내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은 제9대 영등포구의회 첫 임시회가 있던 지난 7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의원들의 공천비리 의혹과 자질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난 구의원에 대해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구의회 내부의 자정 능력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한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구의원 도덕성 문제를 드러낸 글이 게시되었는데 삭제되었다고 한다. 필자는 어떤 글인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삭제되어 찾아볼 길이 없었다.

그러던 중 7월 20일 한 언론이 영등포시설관리공단과 수의계약을 한 업체 대표가 현직 구의원이라는 의혹을 보도했다. 2019년 2월 영등포구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2020년 5월 조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재선 구의원이 연루된 보도였다.

구의원 행동강령은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 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영등포구 의원은 영등포구 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구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참여한 구의원이 이 내용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큰 금액이 아니라 떳떳하다고 말했다. 뻔뻔하다.

구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의원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구의회 의장이 자문위원회 자문받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지금 구의회 의장이 누구인가? 그 또한 언론을 통해 밝혀진 대규모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의 연루자로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이 정당했는지 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가 구의원 행동강령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알선·청탁 금지 조항으로부터 떳떳하고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작년 4월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고, 이 법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원들이 의원 윤리강령을 수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공직자들이 공익 우선 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면 관련 법안이 새로 나오거나 개정될 필요가 있겠는가?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직권남용 사례가 사라지지 않으니 ‘이런 것까지 정해줘야 하나?’ 싶은 규정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이번 영등포구의회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구의원이 몇 명일지 벌써 궁금해지니 기가 막힌다. 현행법과 정당의 공천심사 그리고 선거제도를 통해서도 걸러내지 못하는 지방의원들의 부끄러운 행보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이번 영등포구의회는 역대 구의회 구성과 다르게 연령대가 다양하고 초선의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전과 다른 쇄신의 노력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했고 아직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의원들에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주민을 선거할 때만 투표하는 유권자 노릇에 가두려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주민의 시선과 행동이 필요하다.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바꾸는 힘은 주민에게 있다.

구의원들은 당선만 되면 면죄부를 얻은 양 당당할 것이 아니라 양심과 도덕의 거울 앞에 스스로 서길 바란다.

이윤진(진보당 영등포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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