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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합의 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 무혐의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 항소심 합의내용을 공개해 지난달 3일 검찰소환조사를 받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무혐의 처분됐다. 창원지검은 26일 이 부장판사를 시민단체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 2013-02-28 05:15:21

"주된 사업장 결정할 때 일용근로자 수까지 고려해야”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 주된 사업을 결정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수 외에도 일용근로자 수를 고려해야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경수를 매입한 후, 자사 농장에 임시로 옮겨 심었다가 판매하는 A업체는 기존에 ‘도소매업’ 2013-02-28 05:13:51

외환노조, 금융위 앞 집회 법률투쟁 국민동참 호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돈? 금융권부터 투명해야 새 시대가 열린다. 외환은행 노조가 연일 뜨겁다. 25일 박근혜대통령 취임식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26일 오전, 전국에서 연차휴가를 낸 외환은행 직원들이 서울 태평로에 소재한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 2013-02-27 18:01:02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열린다
오는 4월 20일부터 6개월간 순천만 일원에서 2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60개 테마정원을 선보이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2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에 서울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뿐 아니라 2013-02-27 11:59:02

기상청의 히딩크,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쳐
기상 선진화를 향하여 기상청이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예보시스템 선진화 등 10개 우선 추진과제 정립하고 추진해온 기상청(청장 조석준) 오는 28일(목) 오전 11시 신대방동 청사에서 케네스 크로포드(Kenneth C. Crawford)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의 2013-02-27 11:33:55

서울시, ‘13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 추진계획’수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쪽방촌, 달동네,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서울시내 1만8천여 가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시는독거어르신,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만성희귀질환 세대 등 재난에 취약한 가구로 전기, 화재, 가스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 2013-02-27 10:38:10

인권조례 추진 지지부진 '문용린', 인권위 이행촉구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2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에게 시교육청의 인권조례 시행에 관한 업무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그 책무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결의, 22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문 2013-02-27 06:00:40

서울시,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필요로하는 시민들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했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이 가능토록한 특례법이 2013-02-27 05:51:43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진행
SH공사는 강남권역(27일 수)을 시작으로 올해 강서, 관악, 노원, 동대문권역 등 총 8회에 걸쳐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SH공사 사내변호사로 구성된 무료법률봉사단은 일상에서 억울한 일이 생겨도 법을 잘 몰 2013-02-26 13:12:55

보건복지부 탁상행정, 길거리로 내몰리는 어르신들
오는 3월 1일 부터는 ‘4,000여명의 생계유지형 종사자들이 모두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면, '8,000여명의 노인 어르신들은 갈 곳 없이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처해있다’고 한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 한국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이하 한단 2013-02-26 13:01:01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쌍용차지부는...
김득중 쌍용자동차 수석부지부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장 입구에서 '박근혜정부는 국민과의 약속 쌍용차문제 해결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박근혜 당선자를 축하하는 사람과 축하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교차되는 날이었 2013-02-26 10:10:1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돕는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외식 전문인력 양성과정’등 3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부머 세대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 커피 바리 2013-02-26 10:07:45

[포토]유권소,'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4일, 저녁 대한문 앞에는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의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4회째를 맞고 있다. 여러 곳을 다니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 2013-02-25 10:05:08

환경도 보호하고 이웃도 돕는 페휴대폰 수거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기춘)는 지하철 5∼8호선 102역에 폐휴대폰 수거함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폐휴대폰 수거함은 안 쓰는 휴대폰을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아 재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2월 지하철 5∼8호선 139역에 2013-02-25 07:43:11

"더 넓고 깊게 시민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행동"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Ferrum Tower) 3층 페럼홀에서 제1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공감, 그리고 행동'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총회에서 참여연대는 2012년 사업을 보고하고 2013년 10대 중점과제와 특별과제를 포함한 사업계획안을 승 2013-02-25 05: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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