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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재명 재판 연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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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열어, 야당 불참
3월 21일 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다. 주호영 운영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송원석 간사가 회의를 진행했다.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김영환, 양경숙, 진성준 의원 순으로 의사진행발언이 2023-03-21 19:16:33

김진표 의장 “반드시 선거제 개혁 완수하겠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아직도 많은 분이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27일 시작되는 전원위원회 개최 이전에 선거제 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언론인들께 공유하기 위해 2023-03-21 17:18:31

박홍근 "국민이 ‘신을사오적’이라 비판해!”
“치욕적 조공과 굴욕외교로 일본의 환대만, 그리고 친교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단견이야말로 ‘완벽한 식민지 콤플렉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과 정부에 날린 일침이다. 박홍근 2023-03-21 11:07:23

김진표 의장 “대화와 타협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 대표가 만나 “타협”과 “의견 절충”을 서로 당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9일 취임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접견하고 “김기현 대표의 의회주의 면모에 기대가 크다”라며 “대화와 타협을 위해 힘을 2023-03-20 16:32:29

이정미 “대통령실까지 유체 이탈에 나선 것”
정의당은 3월 20일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프레임 발언과 노동시간 개편을 둘러싼 논란 잦은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어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연장 정책에 대해 어이없는 2023-03-20 16:06:08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주권자가 잠시 맡겨놓은 권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체 정상 간에 무슨 대화를 했느냐, 어떤 의제 2023-03-20 13:11:43

김기현 “ 이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임하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형식적인 부처 현안 협의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이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3월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제하고 모두 발언에서 “19일 신임 지도부와 정부, 2023-03-20 11:31:41

주호영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 갖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정개특위가 열린다. 그리고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관련 전원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원위원회 구성에 국민의힘이 흔쾌히 동의한 2023-03-16 18:53:35

민주당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은 ‘과로사(KWAROSA)” 외신 보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추진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1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은 ‘과로사(KWARO 2023-03-16 14:28:01

정의당,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대식’ 개최
정의당은 3월 17일 국회에서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공요금 인상의 고통을 분담할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발대식 선언문을 통해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같은 토건 2023-03-16 10:49:12

김기현 “목표는 국민을 행복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월 15일 국회에서 만나 이후 국회 운영과 법안 처리 등에 관한 생각을 각각 밝혔다. 김기현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회동은 김기현 대표가 3·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후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다. 두 당 대표 2023-03-15 13:27:29

국민의힘 “야당의 ‘입법 독재’ 폭주 막아내겠다”
국민의힘 유상범 대변인(왼쪽 사진)은 “3·15의거 정신은 헌법 전문의 4·19혁명 정신에 아로새겨져,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독재’에 항거하라 명령하고 있다”라며 “3·15의거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입법 독재’를 막아내겠 2023-03-15 11:02:18

주호영 “민주당, 외통위 불법적으로 운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라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저희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2023-03-14 16:37:08

야당 법사위원회 일동 “법사위 파행 책임은 여당에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체계는 국민적 우려와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라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4.8%가 ‘책임자 문책에 동의한다’라고 답했고, 검증 책임이 가장 큰 곳으로 27.4%가 법무부를 지목했다. 한동훈 장관의 2023-03-14 15:12:25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정의당은 3월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50억 클럽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2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 나선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불공정, 부실 수사 2023-03-14 1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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