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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재명 재판 연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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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 공허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 천막에서 11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카드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검거된 조합원들이 “할 게 없어서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2022-12-06 11:14:11

이정미 대표 “이정도면 국격 테러·국익 테러 대통령”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월 5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상무집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권 침해는 이 정도면 국격 테러·국익 테러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입에 2022-12-05 13:38:45

이재명 대표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 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12월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원이 주인 되는 민주당의 기틀을 마련 중이다”라며 “정당사상 최초로 중앙당사에 당원 존을 조성하고 국민 응답센터를 통해 소통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022-12-05 11:37:03

이재명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장들이 참석한 첫 번째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벼랑 끝에 선 민생경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예산안 처리시한이 오늘인데 예산안처리는 방기한체 참사 책임자 보 2022-12-02 12:07:16

주호영 “이러고도 민주당이 ‘민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느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2023년도 꼭 필요한 예산안을 9일까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04년 국회법 개정 이후 법정기간을 지키지 못 한때는 있었어도 정기국회를 넘긴 2022-12-02 11:03:20

정진석, 국정조사 먼저, 이상민 장관 해임은 진상규명 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서 “용산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사고원인과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인데 진상규명도 하기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2022-12-01 14:47:03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상무집행위원회 개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2월 1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상무집집행위원회를 열고 11월 30일 대법원이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낸 11억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파업 당시 경찰 2022-12-01 12:17:10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민주당은 11월 30일 ‘대한민국헌법’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위성곤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2022-12-01 07:10:41

주호영 “민주당이 예산안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
11월 30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이상민 장관 해임 촉구 등 기자회견이 쉴 새 없이 진행됐다. 오후 들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 스스로 물러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이후 곧바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 2022-11-30 17:15:17

정의당,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농성 돌입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월 3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물을 것이며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 악순환을 끊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2022-11-30 16:37:09

박홍근 “국정조사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다”라며 “이상민 장관의 자진사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 2022-11-30 14:52:10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가 머리를 맞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30일 의원 발의 개정안 등 25건을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왼쪽 사진)이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상임위에 통보한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아래, 부수 법안)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 2022-11-30 10:56:47

국민의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문제를 바로잡겠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 현장 위기 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건설업계 대표들이 참석 2022-11-29 11:36:59

이재명, 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 개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회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 인사말을 통해 “인천의 발전, 인천시민의 더 나은 삶”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천 발전을 2022-11-29 10:27:32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즉시 감사 시행해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권칠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아래 두 의원과 참여연대)는 11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정 지연에 대한 감사원 규탄 및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두 의원과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 2022-11-28 1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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