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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재명 재판 연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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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27일 국회에서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을 열고 “부산, 울산, 경남 세지역은 모두 민주당으로부터 시•도정을 인수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새롭게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만큼 2022-07-27 13:48:53

정의당,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회의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27일 국회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재난이 시작된 이래 2년여 동안 우리의 논의는 여전히 손실보상 대책에 머물러 있다”라며 “대책 논의에 머무는 간담회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2022-07-27 11:33:37

용혜원 의원, 추경호 부총리의 한가한 답변...
기본소득당 용혜원 국회의원은 7월 27일 비교섭단체 상임위 정수 조정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6일째 농성을 이어갔다. 용혜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교섭단체 상임위 정수 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니만큼, 오늘 진전이 있지 않으면 2022-07-27 10:55: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조합을 해산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2022년 5월 29일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92차 일부 개정하면서다. 20인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없이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 2022-07-26 16:01:28

정의당, 윤석열 정부 통치의 책임 숙고해야!
정의당은 7월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경찰국 신설에 대해 “입법부 합의 없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어불성설, 윤석열 정부는 통치의 책임 숙고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찰은 법률에 2022-07-26 14:15:09

권성동 “경찰의 어떠한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26일 국회에서 원내 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을 향해 “어떠한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경찰 간부회의에 2022-07-26 10:58:09

권성동 “경찰국 신설은 투명한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7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밀실인사가 아닌 투명한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외청으로써 행정안전부 장관 2022-07-25 11:18:26

김영주 국회부의장, “서민 이자 원리금 부담, 대책 마련해야!”
최근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최근 3년 동안 주택을 구매한 사람 10명 중 3명이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총250만 여명, 이중 MZ세대는 72만2천여 명으로 전체 구매자의 28.89%에 해당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 2022-07-24 11:34:03

22일 극적 타결, 여야 50여 일 만에 국회 정상화
상임위원장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해온 여야는 7월 22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11개의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은 7개의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이로써 5월 29일 상반기 국회 종료 이후 50여 일간 멈춰있던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됐 2022-07-22 13:56:00

이성만 의원, ‘국가를...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
대통령실 비공개 수의계약 시정될까?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의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상재해 ▲작전상의 병력 이동 ▲국가안전보 2022-07-22 09:59:21

“민생 위기, 문재인 정부의 유산”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혁신과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라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민생이 2022-07-21 14:40:48

“국정운영 기본으로 돌아오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월 20일, 제398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한 2022-07-20 14:33:02

“‘민주유공자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7월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짐하는 국회의원 우원식, 강민정, 박찬대, 양이원영, 윤영덕 의원과 유가족협의회(아래 유가족협의회) 등 총 174명의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열사를 유공 2022-07-20 14:32:46

내가 민주당 대표, 후보자 8명 등록
민주당 당 대표는 ‘어대명’인가? 반란이 일어날 것인가? 8명+17명=25명, 민주당 8.28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수다. 8.2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최종 받아들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당 대표 후보는 8명, 최고위원 후보는 17명 등 총 25명이 후보자 등 2022-07-19 17:44:59

권성동 “대우조선해양...불법에 엄중히 대응해야”
국민의힘 7월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파업에 대해 “더 이상 불법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권성동 당 대표 2022-07-19 1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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