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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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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양곡관리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며 거부권 행사 2023-04-04 11:28:16

주호영 “양곡관리법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 의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임기 중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민주당이 의원 숫자로 밀어붙인 법안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라며 “민주당의 누가 이걸 주도하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호영 2023-04-04 11:03:27

이은주 “근로기준법 11조 시행령 폐지해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주 69시간제에 대해 정부가 내릴 판단은 ‘폐기’ 하나밖에 없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차별을 나열한 근로기준법 11조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4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 2023-04-04 10:44:49

김기현 “성급한 증세로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4월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제주 4.3사건 75주년 추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민주당이 주장하는 증세에 반대 등의 의견을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제주 4.3사건 75주년 추모식에 김병민 최고위원과 2023-04-03 10:50:04

국민의힘,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월 31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정책을 정할 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뜯고 정책 당국 간에 논의하고 논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 2023-03-31 18:16:27

교육위원회, 정순식 변호사 아들 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는 3월 31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는 3월 21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등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023-03-31 17:46:43

이재명 “한미 정상회담도 역시 크게 걱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발언이 연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월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일본의 2023-03-31 11:27:02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부실한 영장 청구 질타한 것”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3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억지 수사와 부실 영장에 대한 법원의 질타”라고 일갈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통상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도망의 염려나 2023-03-30 14:43:37

법제사법위원회,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최근 헌재의 결정, 헌재가 심리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2023-03-30 05:20:35

이재명 “한일 정상회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일본이 개정 교과서에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내용, 강제 동원은 물론 강제징병에서도 ‘참여’, ‘지원’ 같은 표현으로 강제성 부정,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주장” 등을 실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일본의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 2023-03-29 11:43:38

박홍근 “주 69시간제...윤석열 대통령 말을 바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 69시간제와 관련해 “괴담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라며 “대통령실 관계자 말 다르고, 총리 말 다르고, 여당 간사 말 다르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와 대통령실 2023-03-28 16:42:36

주호영 “나토식 핵 공유 방안도 논의되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토식 핵공유 방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 방안도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월 28일 국 2023-03-28 11:06:33

국민의힘 “북한의 무장 고도화 협사는 민주당 정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월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난 금요일 서해수호의 날에 북한은 핵어뢰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주요 작전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앞바다에 방사능 쓰나미를 일 2023-03-27 16:17:54

“창작자를 죽이는 불공정한 관행 중지하라!”
故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아래 대책위원회) 3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작자를 죽이는 불공정한 관행을 중지하라”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장진혁과 형설출판사는 이우영 작가가 자식보다 소중하다고 말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2023-03-27 15:51:15

이재명 “국가 간 외교의 제1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월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정책에 대해 “국가 간 외교의 제1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이다”라며 “정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일본에 대한 WTO 2023-03-27 15: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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