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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재명 재판 연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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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9 재•보궐선거 후보 확정
국민의힘은 2월 10일 3.9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서울 종로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충북 청주시상당구에 정우택 전 국회의원, 서울 서초구갑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을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종로에는 후보를 내 2022-02-11 08:39:28

윤석열 후보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수사”, “할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청와대와 야당, 여당 인사들과 국민의힘 간의 전선이 급격히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9일,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문 2022-02-10 12:29:45

민주당, 국민의힘 선대본...관계자 등 총 7명 고발
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 선대본 및 신남성연대 관계자 등 총 7명을 선거 관련 기사 등에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실행함으로써, 여론을 조작·왜곡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7명에 대해 “피고발인의 행태가 중대 2022-02-10 11:52:14

공수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윤석열 혐의없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라고 9일 밝혔다. 윤석열 후보(다시 검찰총장)를 입건하고 직접 수사한 지 8개월 2022-02-09 16:36:34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복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제20대 대선을 진두지휘한다. 2월 8일 오후 전격적으로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한 이낙연 전 대표가 2월 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선까지의 기간은 짧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2022-02-09 11:27:53

IT 기업인과 전문가 500여 명, 이재명 지지 선언!
IT 기업인과 전문가 500여 명이 “디지털 대전환을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공정한 성장을 이루어 낼 유일한 후보다”라며 장미꽃 500송이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IT 기업인과 전문가 500여 명(아래 IT 관계자)은 2월 8일 오후 민주당 당사 4층 2022-02-08 15:17:58

김은혜 의원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하라”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회’ 의원 중 한 명인 김병욱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과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6일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혜경 씨에 SBS KBS 보도에 대한 선대위 입장입니다”라는 글에서 “‘김혜경 씨는 큰 상처를 입었다’, ‘SB 2022-02-07 16:53:41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변경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와 미국의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이슈와 논점’ 제1921호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월 4일(금) 발간한 ‘이슈와 논 2022-02-07 10:53:07

윤석열 후보 “참정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월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투표할 권리’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대선 직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들이 투표도 하 2022-02-06 18:35:50

을지로위원회 “긴축재정 도모한 기획재정...심각한 직무유기”
여당의 선대위 한 위원회가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아래 을지로위원회)는 2월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2022-02-06 18:12:08

전직 경찰청장과 고위 간부,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이고 헌법정신이다. 우리 국민과 나라의 존립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이성규 前 서울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장 8인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아래 경찰 고위 간부)들이 국민의힘 윤 2022-02-04 16:47:40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 말 바꾸기는 놓고 오길”
20대 대선 후보자 4명이 함께하는 4자 토론회가 2월 3일 열린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대변인(왼쪽 사진)은 2월 3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 “오늘만큼은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2022-02-03 16:28:03

민주당 “국민의힘은 정책경쟁에 힘을 쏟아달라”
민주당 선대위 고용진 대변인(왼쪽 사진)은 2월 3일 오후 여의도 민주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경쟁에 힘을 쏟아달라”고 촉구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네거티브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며 “설 연휴 민심을 틈타 또다시 네거티브에 올인 2022-02-03 16:08:53

윤석열 “원천징수영수증 직접·즉시 발급” 제도개선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일 ‘석열 씨의 심쿵 약속’ 스물여덟 번째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 등) 필요한 경우 직접·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폐업하면 발급받기 어렵고 퇴사자 2022-02-02 14:23:10

이재명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역화폐 보상’ 공약 발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보상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역화폐 보상”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 선대위 공보팀은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 2022-02-02 1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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