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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재명 재판 연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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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원내대표, 대검찰정 항의 방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0월 22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특혜 의혹 사건의 몸통을 숨기고, 꼬리 자른 다음에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커먼 2021-10-22 11:39:41

중수본, 혈세 낭비와 지역 의료서비스 공백 초래
중수본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 추천 병원에 대해 별도 검토 절차나 검토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혈세 낭비와 지역 의료서비스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요양병원 내 집단 감염을 대처하고자 긴급히 지정된 감염병전담 2021-10-21 14:12:05

통일부 공무원 97명은 투잡?
통일부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출장 처리하고 개인 외부강의 등으로 3억 3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통일부 공무원들의 외부영리활동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주 국회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 2021-10-21 11:30:49

“행복청, 퇴직자 투기 의혹 빈틈없이 수사해야!”
행복도시건설청 전직 공무원도 재직 당시 유사 시점에 배우자 명의(추정)로 개발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투기사태 이후 행복도시 건설을 이끌어 온 행복도시건설청(아래 행복청)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문제가 화두 2021-10-21 10:39:21

공공기관, 부채 4482억원 늘고 억대연봉자 569명 증가
공공기관의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2020년 기준 전체 임직원 291명 가운데 79명(2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24.1%(5,248명 중1,268명),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1.4%(14명 중 3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4%(351 2021-10-20 16:16:37

소상공인·국민 모두 ‘재난지원금 부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94.1%)과 국민(65.8%)이 모두 부족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상공인(77.7%)과 국민(68.5%)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월 2021-10-19 17:57:09

민주당,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 고발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를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0월 18일 윤석열 전 총장과 성명불상자 (윤석열과 공모하여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자)를 “극도의 공정성과 염결 2021-10-18 15:20:20

김민석 의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사회적 보호 확대해야!”
최근 급격한 기술혁신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166만 명(고용부 추산)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장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두 명 중 한 명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 2021-10-16 11:49:25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심상정 후보는 선택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0월 15일 오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진보의 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 간보지 말고 당당히 새정치를 열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심상정 후보는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본인 2021-10-16 11:24:32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투기 단속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투기단속’(29.8%)과 ‘주택공급’(24.6%)를 꼽았다. ‘정부개입 최소화’도 19.7%로 적지 않았다. 이어 다주택 세부담 강화 13.5%, 금리인상 7.1%, 대출규제 5.3%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2021-10-15 18:47:20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 개최
판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연루설에 불을 지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을 개최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0월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2021-10-14 10:52:58

월 평균 임금 10만원 미만인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대비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노동자에 한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노 2021-10-14 09:47:11

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부당해고... 책임자 문책해야!
조폐공사는 비정규직 여권 발급원에 대한 체불임금, 부당해고에 대해 “책임자 문책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재심사해서 공공기관 모범 보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3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출 2021-10-13 16:30:04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서 판매?
공산품‘온도계’를 의료기기‘체온계’로 속인 오인 광고가 전년도와 비교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중에 유통된 식약처 미인증 체온계 18,577개의 대한 회수율이 26%에 그쳐 사용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10월 9일 “최근 코로나19 확 2021-10-11 12:16:43

이재명, 민주당 제20대 대선후보로 확정
이낙연 후보는 3차 국민선거인단(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대의원·권리당원 온라인·자동응답(ARS)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지 못해 결선투표가 무산됐다. 10일 오후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 2021-10-10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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