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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재명 재판 연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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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제20대 대선후보로 확정
이낙연 후보는 3차 국민선거인단(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대의원·권리당원 온라인·자동응답(ARS)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지 못해 결선투표가 무산됐다. 10일 오후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 2021-10-10 20:12:17

“5G 서비스 불만 높은데, 오히려 대도시 기지국 감소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대구 등 대도시 5G 기지국 수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설치된 5G 기지국 수는 총 175,577국이다. 그러나 4월 말 준공 신고한 기지국 수와 비교하면, 서울 98 2021-10-09 07:14:10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4강 진출
정홍원 국민의힘 경선 선거 관리위원장은 8일 오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본경선에 진출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 통과자 4인을 발표했다. 정홍원 위원장 발표에 따르면 이날 2차 컷오프 경선을 통과한 후보는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가나다순) 후보로 11월 4일까 2021-10-08 12:02:51

“㈜화천대유 세무조사 조속히 실시하라”
㈜화천대유가 2021년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구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0월 8일, 기재위 국세청 감사에서 ㈜화천대유와 관련 “국세청은 2021-10-08 11:41:23

김영주 의원 “주중대사관 보안 의식 심각”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외교부로부터 ‘최근 5년간 재외공관 보안 USB 분실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67개 재외공관에서 분실된 보안 USB 7개 중 주중대사관에서만 6개를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김영주 의 2021-10-07 18:21:11

이낙연 후보 “흠결 적은 후보 선택해 달라"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0월 6일 오전 김영주(영등포갑)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결선투표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후보는 “김영주 의원의 별명이 영등포의 주먹인가요?”라고 물으며 친근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낙연 2021-10-06 13:01:55

이낙연 후보, 신복지 8대 분야 120대 과제발표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0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 등 ‘양극화와 삶의 불안을 해소할 ‘신복지’ 8대 분야 12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낙연 후보는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집이 돼야 한다 2021-10-06 11:50:25

카카오톡 김범수 회장 “동생 퇴직급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급”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김범수 회장을 상대로 질문에 나선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최근에 보이는 행태가 또다시 대기업이 보여주었던 과거의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케이 2021-10-05 16:22:50

가정폭력 신고 건수 감소, 재발 우려는 30% 증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모두 990,352건으로 2017년 279,082건에서 2020년 222,046건으로 4년 사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감소했으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갈수록 증 2021-10-05 14:55:19

코로나19 발생률 서울 중구 1위, 전북 전주 덕진 최소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 발생률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 중구가 2,729.2명으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로,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나타났다. 9월 30일 0시 현재) 질병 관리청이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왼 2021-10-04 10:21:43

김영주 의원 “43개 재외공관 현지어 가능 외교관 없어”
“대한민국의 얼굴인 외교관들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주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2021-10-04 08:12:56

김영주 의원 “종전선언, 역사적 과제 실현” 강조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미•중 종전선언의 실현 방안으로 '4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왼쪽 사진)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2021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같이 주장했다. 2021-10-01 09:14:11

국민의힘 “대장동...특검만이 답이다” 특검 촉구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원-왼쪽 사진) 위원 일동은 9월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타나 내고 “특검만이 답이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법사위원 일동은 “친정권 검사들의 ‘대장동 수사팀’ 공정성 믿을 2021-09-30 13:28:13

최근 5년간 518건 탈영, 육군이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탈영 사유로는 ‘복무 염증과 복무 부적응’에 의한 탈영이 266건, 51.3%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국회의원(왼쪽 사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09-29 19:40:12

김주영 의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해야”
국세청이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체납자 3명을 감시신청 대상으로 의결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48억원, 체불 건수는 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국회의원이 국세청의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 제도운영 현 2021-09-25 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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