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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재명 재판 연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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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난극복에 앞장서겠다”
“지금 정부·여당은 102년 전 일제치하의 아픔을 자신들의 유불리를 위해 이용하려는 생각뿐, 진정 극일(克日)의 의지도 용기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당 김은혜 대변인(왼쪽 사진)은 3월 1일 오전 제102주년 3·1절을 맞이해 발표한 논평에서 “제102주년 3 2021-03-01 13:31:01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위 위원,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강하게
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별위원장과 위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별위원장(아래 외교•안보특위 위원)은 “최근 한 탈북자가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 2021-02-26 13:21:23

하태경 의원 “부산특별광역시법” 대표발의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동참하고 무소속 전봉민 의원,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이름을 올린 ‘부산특별광역시법’이 25일 발의된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동참, 무소속 전봉민 의원,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린 2021-02-25 11:58:40

민주당, 다음 주 학교폭력 관련 당∙정 협의 예정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다. 2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학교폭력은 인격과 영혼을 말살하는 범죄행위다. 과거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이날 오후 유 위원장의 2021-02-24 17:09:31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살려내라!”
국민의힘 탈원전·북 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살려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탈원전·북 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일동(아래 특위 일동)은 22일 산업부가 신한울 3, 4호 2021-02-23 10:00:50

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시장 보궐선거 중요성' 강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오후 영등포구의회를 방문해 당 소속 구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고기판 의장은 이낙연 대표의 영등포구의회 방 2021-02-22 15:17:14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제고 필요한 시점”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2021-02-20 07:24:55

“‘4대강 사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정의당 정의로운 녹색 전환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한다”며 폐기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아래 ‘ 2021-02-19 15:59:46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지역 학생 선발 비율 의무화 법안 처리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운영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의학 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 2021-02-19 10:53:09

우상호 의원 “중위소득 150%까지...주거 비용 지원” 약속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시리즈 10탄, 청년•대학생 정책을 발표했다. 우상호 예비후보가 이날 발표한 청년•대학생 정책에는 중위소득 150%까지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청년들에 2021-02-18 11:21:04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고 2월 국회 쟁점 법안 공유
국민의힘이 2월 17일 아침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월 국회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쟁점 법안을 공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상임위원회의 개수가 많아서 충분한 논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오늘 전체적인 보고 2021-02-17 09:50:48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촉구
2월 16일 오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박진 위원장과 국방위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대비 연습도 코로나19 백신 수송 접종 모의훈련처럼 실제 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미연합훈련 정상화”를 촉구했다. 2021-02-16 11:05:04

국회, 2월 임시국회 본격 가동
국회는 2월 15일 오후 2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신공항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어 이번 주 15개 상임위원회의 업무 보고 및 법안심사 2021-02-15 16:17:40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는 후보 단일화?
국민의힘은 2월 15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후보 단일화를 통한 서울시장 4월 보궐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설 민심을 통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선 절차 하나하나 축제 되 2021-02-15 11:17:59

허경영 찾으면 고진감례?
“미혼 남녀에게 매달 20만원 연애수당 지급” 등의 공약을 내걸어 관심을 끌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는 설 연휴 중인 2월 13일 오전 코로나와 경제불황으로 예년과 비교해 설 분위기가 침체 된 것에 대해 “올해 신축년(辛丑年) 설맞이는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 2021-02-13 0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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