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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이재명 재판 연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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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회의원 “북한의 보복전략에 대한 대응 현실화해야!” 주장
북한은 1월 13일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만 5,000km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대한 목표가 제시되었다.”라고 밝혔다.이 2021-01-14 10:38:47

일본산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 검출된 고철 무게 약 85t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검출된 일본산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은 총 19건으로, 이 중 고철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1 2021-01-13 13:07:34

오신환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 후 1호 정책발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피해업종 자영업･중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2021-01-12 15:55:12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 만들겠다”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를 가장 먼저 선언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 만들겠다”라며 6대 분야 세밀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해 발표했다. 우상호 의원은 1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을 꿈꾸는 서 2021-01-12 10:27:12

조명희 국회의원 “신속한 진상 파악 후 상응 조치 필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보건복지부 *** 과장의 폭언 및 갑질을 신고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청원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시작해 “저는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목격한 중앙사고수습 2021-01-11 14:46:0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질을 잃어버린 법안!
국회는 1월 8일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의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본질을 잃어버린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기업가, 공공기관장, 2021-01-09 08:42:39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민 정책, 출산 장려 정책 등 강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2021년 1월 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대응, 재난지원금 투입 등에 대해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적인 대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지 2021-01-07 14:10:43

“‘실사구시의 정치’로 국민통합 이룹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키워드는 통합과 경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발언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통합을 강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1년 1월 6일 국회에서 신년 화상 기자간담회를 2021-01-06 15:15:56

이낙연 대표 “3차 재난지원금 설 이전에 지급”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021년 1월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이전에 대부분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장기화로 덜 가진 사람, 더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전력을 2021-01-04 12:04:52

이낙연 대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 드릴 것“
댓글 413개, 공유 821회, 2만8천여 개의 ‘좋아요’ 반응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적절한 시점에서 건의 드릴 생각이다”고 밝혀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청래 의원 등 2021-01-03 10:06:11

“코로나19의 상처 ‘회복’, 새로운 경제 도약 추진”
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사진)는 1월 1일 신년사에서 “우리는 위기에 강한 국민”임을 강조하고 “새해는 ‘회복’과 ‘출발’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021년 1월 1일 오전 신축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이미 우리는 전환의 시대 2021-01-01 07:30:57

“이해충돌방지제도 개혁할 필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논란이 재발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 2020-12-31 15:39:44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선거는 심판”
국민의힘은 12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일정 대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 2020-12-30 11:54:08

국회 민원지원센터, 진행 중인 청원 6건
12월 4주 차(2020. 12. 28. 기준)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 청원은 없었으며, 새로 성립한 국민동의청원은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 1건으로 나타났다. (2020. 12. 28. 기준) 현재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접수되어 동 2020-12-28 12:11:51

민주당 “금융, 세제 지원... 방법 29일 발표”
민주당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임대료, 병상을 내준 병원 등의 지원에 나선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 국민들을 돕기 위해 예산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지원과 부담 유예 같은 2020-12-27 16: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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